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739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전창미 정종대 11/27 송호재 협 조 2017년 주택정책 연구과제 『일본의 포용적 주거정책 조사 분석』 착수결과 보고 2017.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일본의 포용적 주거정책 조사 분석」착수결과 보고 선도적인 주택정책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일본의 선진 주거정책 및 사례 조사를 수행하는「일본의 포용적 주거정책 조사 분석」의 착수보고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착수보고 개요 ？？ 일 시 : 2017.11.15.(수), 15:00~17:10 ？？ 장 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 석 자 : 총 6명 ？ 내 부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업무담당자 4명 ？ 외 부 : 김정인 수석연구원(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2 회의 주요내용 ？？ 연구과제 전체 목차 및 내용 구성(안) 검토 ？？「일본의 포용적 주거정책 사례조사」용역 제안서 검토 ？ 용역개요 ？ 과업수행 방향 - 일본 내의 포용적 주거정책, 주택(맨션)관리 정책의 변천과 현황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다각도에서 종합적 분석 실시 ？ 과업수행 방법 - 문헌조사 및 분석 - 주요분석 자료 및 사례 ※참고 : 중앙정부와 지자체 맨션관리 지원체계 ？？ 주요의견 등 3 추진일정 ？ ‘17.11.15 착수보고 ？ ‘17.12.15 중간보고(공정률 50% 시점) ？ ‘17.12.26 최종보고 ？ ‘18.1월중 자료취합 및 전문가 자문, 보고서 인쇄 구 분 17.11월 ‘17.12월 ‘18.1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방침수립 및 계약 방침수립·계약 착수보고(11.15) 착수 보고 사례조사 및 원고작성 문헌고찰 및 사례조사, 원고작성(서론 등) 중간보고 중간 보고 최종보고 최종 보고 원고취합 및 보고서 작성, 자문 원고취합·자문 인쇄·발간 인쇄·발간 용역체결 기간 일본의 포용적 주거정책 사례조사(~‘17.12.31)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900원 ？ 산출내역 -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등 : 80,9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착수보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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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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