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685 결재일자 2017.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배금임 김상동 11/27 안대희 협 조 2017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현장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합동점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지하수법」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 (‘15.5.26.)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 본부장 방침(‘15.6.19.)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43개소 - 토목 공사장 : 31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404개소(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공사중단 등 : 8개소(공사중지, 미착공 등) ○ 점검기간: ’17. 9월 ~ 10월 ○ 점검반 편성운영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점검반 : 토양지하수팀 직원 및 뉴딜일자리 2개조 4명 - 자치구 점검반 : 자치구 자체 별도 편성운영 ○ 주요점검사항 - 공사장내 유출지하수 발생 및 지하수위 변동계측 여부 - 공공하수도 사용개신신고 및 계측기 설치(봉인) 여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신고 여부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여부 등 Ⅱ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대상 공사장 443개소 중 131개소에서 유출지하수 발생 ○ 유출지하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결과(76건 적발) -『서울시 하수도 조례』관련 지적사항 : 55건 -『지하수법』관련 지적사항 : 21건 - 유형별 내역 점검 지적건수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지하수법 관련 비고 공공하수도 미신고 계량기 미설치 계량기 미봉인 굴착행위 미신고 유출감소대책미신고 76 20 32 3 18 3 ？？ 지적사항 세부내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등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여부 : 신고 106, 미신고 20, 미배출 등 5 - 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여부 : 설치 91, 미설치 32, 기타 8 - 계측기 봉인여부 : 봉인 88, 미봉인 3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공사 신고 등 - 굴착신고 여부 : 신고 319, 미신고 18, 규모미만 등 106 -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여부 : 신고 11, 미신고 3, 비대상 429 Ⅲ 행정사항 ？？ 지적사항 조치 및 결과 보고(지하수 관리부서) : ‘17.12.8까지 ？？ 서울시 뉴딜일자리반 : ‘17년12월말까지 순회점검 및 공사장 지하수 관리방안 안내 등 붙임 1. 2017년 하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결과 : 1부. 2. 지적사항 조치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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