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1. 법무담당관-15797호(2017.10.2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2017.11.2.~11.22.) : 제출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 규제 2건(규제조항 삭제 반영)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개선 반영) 마. 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규제사전검토결과 통보공문 1부. 5. 규제사전검토서 1부. 6.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공문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공문 1부. 8.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결과 제출서 1부. 9.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박찬도 재난관리총괄팀장 代한명수 상황대응과장 11/27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797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0 /전송 02-2133-086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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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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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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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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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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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201709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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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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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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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반영결과제출서 (상황대응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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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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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7977 생산일자 2017-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도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32153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