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개공지 등 전산 DB(디지털지도 등) 검수 협조 요청 1. 건축기획과-26093(2017.11.24.)호, 17285(2017.08.07.)호 및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6785(2017.11.20)호 관련입니다. 2.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개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6년 외부전문가에 의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및 공개공지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 DB 구축 및 디지털지도 제작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협업 : 예산확보 및 주관(국토부), 시범사업 및 협조(서울시) 3. 이와 관련 상기 대호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실태조사 결과(관리카드)를 기준으로 구축한 전산 DB(공개공지 디지털지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정보화사업자)로부터 검수 요청(붙임1)이 있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공지 등 전산 DB 검수 개요 ○ 검수대상 공개공지 건축후퇴선주3) 구축대상 (A=B+C+D) 2016년 실태조사 건축법대상 중 누락 추정(D) 구축대상 (E=F+G) 건축물 대장(F) 토지이용 확인서(G) 소계 건축법(B) 비건축법(C) 2,291 1,588 1,033 555 703 29,728 14,862 14,866 주1) 비건축법(C) : 2016년 실태조사결과 설치근거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표기된 현황 주2) 건축법대상 중 누락 추정건(D) : 확인된 87건 제외 616건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 진행 중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사항만 확인·검수 주3) 건축후퇴선 : 정보화사업자가 미관지구 건축후퇴선에 대하여 관련 공부 확인 후 구축한 것임 주4) 자치구별 현황 및 세부내역 : 붙임2-3(엑셀파익) ○ 검수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정보화사업자 자치구 방문 후 전산 DB 시연 및 검수요령(붙임2-1,2-2) 안내 자치구담당자주1) 구축결과 확인 및 검수확인서(붙임2-4) 작성·제출(→정보화사업자) 주1) 전산DB(디지털지도 등)는 법적(공부적) 성격은 없으므로 금회 검수는 실태조사 결과(관리카드) 또는 건축물 현황도 대비‘위치’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나, 추후 대민서비스되므로‘현황’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 ○ 검수일정: `17.12.4.~12.8.(1주) 검수일정 대상 자치구 비고 `17.11.27~12.1. 구로구, 금천구 선도 자치구 `17.12.4.(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 `17.12.5.(화)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 `17.12.6.(수)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 `17.12.7.(목)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17.12.8.(금)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17.12.11.~12.13. (오류 조치결과 재검수) 오류 발생 지자체 발생 자치구만 4. 아울러, ① 공개공지 관리카드(2016년 실태조사 누락 또는 이후 조성된 150건)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는 2017.11.30.(목)까지[건축기획과-25059(2017.11.13.)호 참고] 또한, ② 추가 실태조사 결과(엑셀서식)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는 조사결과를 2017.12.01.(금)까지[건축기획과-25267(2017.11.14.)호 참고]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관련공문(국토교통부) 2.참고자료(1.검수안내 2.검수지침 3.검수대상(엑셀) 4.검수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代임창섭 건축기획과장 11/27 박경서 협조자 실무사무관 임창섭 시행 건축기획과-26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
13975999
20210926095834
본청
건축기획과-26218
D00000321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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