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4155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전성민 김두석 11/24 박상돈 도로시설물(자치구) 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가산한내보도육교)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1.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긴급보수 검토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보도육교) 긴급보수예산 지원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금천구―가산한내보도육교) ○ 금천구청 요구액 : 526백만원(가산한내보도육교 외 2개소) ○ 재배정 가능액 : 107백만원(가산한내보도육교) 시설물 정비 내용 ○ 개략사업비 :114백만원 시설물명 가산한내보도육교 준공년도 2007.12 구조형식 원통형스틸거더 제 원 폭2.4m, 연장42m 상태등급 B 정비내용 - 목재데크 교체 : 358㎡ ·주형부(188㎡), ·경사로(130㎡), ·계단(80㎡) ○ 추진 경위 및 계획 - 목재데크 파손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자체 보수 시행 현황 120 민원 8건, 전화민원 7건, 기타 안전점검 지적사항 4건 민원접수 및 분기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된 부분 임시 보수 - ´17.11.07 : 보수예산 재배정 신청(526백만원)(금천구청→도로시설과) ⇒ 가산한내보도육교, 독산한내보도육교, 석수역보도육교 - ´18.01. ~ 6. : 공사 시행 ○ 전경사진 및 위치도(가산한내보도육교) ○ 시설물 도면(붙임 참조) ○ 목재데크 손상 현황 주형부 경사로 계단부 ○ 사업의 필요성 - 설치된 지 9~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 보도육교 주형부 및 계단부 목재데크 부식상태가 심해 파손 빈도가 잦고, 자체 보수인력으로 시행해 온 부분보수로 인하여 시설물 외관 상태가 불량해지고 있으며 - 예기치 못한 보행자의 실족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전체적인 바닥 데크 교체가 필요한 상태임 검토의견 ○ 목재데크 파손은“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방법 개선(2014.06. 09.)”방침에 의거한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 상기 방침은 한정된 예산을 25개 자치구청에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기준이라고 사료되며 ○ 본 시설물 보수보다 우선시되는 요보수사항이 없는 현 시점에서 데크 파손으로 인해 보행자의 실족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 상위 법령인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에 의거 보수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처 리 계 획 ○ 상기 시설물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2017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긴급보수예산에서 지원코자 함. ○ 예산현황 (단위:원) 예산구분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계 5,230,968,280 5,123,265,280 107,703,000 0 ‘16년이월 230,968,280 230,968,280 - - ‘17년 5,000,000,000 4,892,297,000 107,703,000 0 붙임 : 1) 보수·보강 공사 예산 요청 공문 및 관련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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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4155

D000003212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