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민원사항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기본 정책은 도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경우로서 법령 및 관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일대는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이 없고, 상기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스러우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장영준 주무관(02-2133-8331)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11/24 代이준형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3972504
20210926095834
본청
도시계획과-17965
D00000321374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