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1204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혁신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엄태근 이재화 11/23 정진우 협 조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용역 추 진 계 획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추 진 계 획 좋은 일자리 기준을 정형화 시킬 수 있는 서울형 지표를 개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①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동시장 유연화, 외주화,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는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환경은 실업반복, 양극화,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ILO, OECD 등 국제기구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을 주요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일자리의 질과 근로기준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의 분야 및 수준에 대한 기준이 정형화되지 않음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를 개발하여 좋은 일자리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일자리 질이 열악한 직종 등에 적용하여 일자리 질 측정 및 근로환경 개선점 도출이 필요함 ② 추진목적 ○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임금, 근로시간, 근로안정성, 노조가입률 등)과 요인별 수준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 마련 ○ 직종별 및 조직별 일자리 질을 점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노동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평가 모델 수립을 위한 점검사항 및 기준 마련 ③ 연구용역 개요 □ 과 제 명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 과업기간 : 계약일 ~ ’18. 8. 31.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사업비 : 금80,000,000원(부가세 포함) ○ 실업없이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추진, 연구용역비(207-01) □ 연구내용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기준점 선정(안) - 국제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4대 전략인 고용, 일터에서의 권리,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와 상응하는 10가지 실질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22개 지표에 대한 기준점 설정 연번 실 질 적 요 소(10) 측 정 지 표(22) 1 고용기회 전체 근로자 대비 신규채용 비율(최근 6개월)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2 적정한 수준 수입과 생산적 노동 - 월 임금수준 · 최저임금의 %, 서울시 생활임금의 % 3 적정수준의 노동시간 - 장시간 노동 비율 - 노동시간 - 유급휴가 주휴수당 4 일과 가정, 개인 생활의 조화 - 유연근무, 재택근무 사용 유무 및 이용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관련 휴가 사용 5 폐지돼야 할 일자리 - 아동노동 비율 - 강제노동 비율 6 일자리의 안전성과 안정성 - 근속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7 고용에서 동등한 기회와 대우 등 - 성별 직종 분화, 성별 임금 격차 - 인종, 민족, 이주, 농촌노동자에 대한 차별 8 안전한 작업환경 - 치명적/비치명적 산업재해 비율 -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9 사회적 보장 - 4대 보험 가입여부 10 사회적 대화 및 이해대변 - 노조 가입률 - 단체협약 적용률 - 파업과 직장폐쇄 빈도 ※ ILO Decent Work 실질요소 및 측정지표(2012)를 기반으로 재구성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노동환경(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좋은 일자리 기준점 마련 ○ 서울시 직종별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직종별(예시 : 서비스업, 제조업, 사회서비스업 등) 일자리 질 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직종별 근로환경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민간위탁 및 공공조달 참여기관(단체)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예시 : 기술교육원, 청년허브 등)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질을 조사·분석하여 기관별 근로환경 개선방안 모색 - 서울시 민간위탁 및 공공조달 참여기관(단체) 선정 및 재계약 시 적용할 좋은 일자리 평가 기준점 마련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선행되었지만,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질 조사는 전무함 ○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개선방안 도출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한 개선점과 방향성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조사 - 서울시 취업자 고용환경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고용통계 및 보고서 분석 - 일자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고용통계 및 보고서 분석 - 국내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보고서 활용 -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 관련 보고서 연구 - 2017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관련 자료 활용 ○ 전문가 FGI - 일자리 환경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좋은 일자리 정립을 위한 조건 및 방향성 논의 - 일자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일자리 질 개선방안 논의 ○ 현장조사 및 일자리 질 평가 -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및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대상 일자리 질 실태조사 실시 및 평가·분석 ○ 일자리·노동정책 개선방안 도출 및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대시민 공개 - 조사결과 및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노동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좋은 일자리·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표준지표 대시민 공개 □ 추진절차 : 계약일 ~ ’18년 8월 용역 착수 (’17. 12.) → 수시 및 중간 보고 (’18.2,4,6.) → 성과품 검증 (’18. 8.) → 용역 완료 (’18. 8.) ④ 향후 활용방안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의 항목별 기준에 상응하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환경 조성 의무화 추진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기관 선정 및 재계약시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적용하여 기관 평가, 가산점 부여 등 협의 ○ 서울시 일자리·노동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평가 모델 수립을 위한 점검사항 및 기준 마련 ○ ‘2018년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시 서울시 사례로 발표 ○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대시민 공개 ⑤ 추진일정 ○ 용역 계획 수립 : ’17.11. ○ 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 : ’17.11.~12. ○ 용역 추진 : ’17.12. ○ 중간점검 : ’18. 2. ~ 6. ○ 성과품 품질검증 : ’18. 8. ○ 용역 완료 : ’18. 8. 붙임 1.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입찰공고문). 붙임 2.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제안요청서). 붙임 3.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과업지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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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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