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1236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결 재 이연주 박희원 11/23 김윤규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교육일지(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실무자 교육) 교육일시 2017. 11. 22.(수) 14:30~16:30 교 관 서남권사업과장 교육대상 서남권사업과 직원 22명 교육제목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실무자 교육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안전한 정보공개 교육 ？ 교육내용 ○ 정보공개법 제8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누 가 :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무엇을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 어떻게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 제외 후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8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청사 순찰시간표 및 순찰 경로,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등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인감관리대장 등 4. 진행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소장, 청구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수사진행상황 보고서 등 5. 감사·감독·규제·입찰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불시 감사계획, 점검 평가점수 및 순위, 사업계획서(사업개시후 공개),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무원의 정보(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가족관계 등) 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 결과, 임찰참가 자격심사신청서 첨부서류 등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표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주택건설사업 계획 검토 결과 등 ○ 주요 개인정보 노출 문서 - 개인정보 부분 “비공개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문 서 명 개인정보 노출 일상경비 - 본문 : 은행명, 계좌번호 부분 초과근무 확인대장 - 본문 : 초과근무시간, 근무일시 부분 휴가신청 - 본문 : 휴가사유 부분 민원신청 - 본문 : 수신부분의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 공무원증 (재)발급신청 본문 : 생년월일, 혈액형 부분 공무외 국외여행보고 본문 : 생년월일, 여행목적, 여행국 비교 견적서 비교견적은 경영, 영업상 비밀침해(비공개사항) 자문회의, 심사점수, 각종 서명부 감사, 감독, 규제 및 의사결정 관련 정보(비공개사항) 준공도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비공개사항) 보험료납부 등 인사관련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외 계약사항, 용역사항, 휴가사항 등 인사관련 사항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교육방법 ○ 개인정보 보호관련 정보공개 교육자료 활용(정보공개정책과 제공) ？ 행정사항 : 교육시간 2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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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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