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955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오근 11/23 정환중 서울시 복지 민？관 협치강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2017. 1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 민？관 협치강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 행사 개요 ○ 제 목 : 시민복지의 시대 민？관 거버넌스 역할 ○ 일 시 : 2017.11.18(토) 10:30~13: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참 가 : 복지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 ○ 주 최 : 서울시(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 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 진행 순서 ※ 좌장 : 최영애(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시 간 구분 내 용 비 고 10:30∼10:31(1´) 개회 ？행사취지 설명 및 진행안내 ？사회자 10:31∼10:35(4´) 인사말 ？인사말씀 ？김용복 복지본부장 ？장재구 복지거버넌스위원장 10:35∼10:55(20´) 발제 1 ？4차 산업혁명시대 시민가치와 민？관 협력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원 교수) 10:55∼11:15(20´) 발제 2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1:15∼12:05(50´) 지정토론 1 (10´) ？복지거버넌스 참여자로서의 민？관 협력을 위한 과제 곽효정 (서울복지거버넌스 실행위원) 지정토론 2 (10´) ？경기복지거버넌스 사례를 통한 민？관 협치의 의미와 방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지정토론 3 (10´) ？복지분야 민？관 협력과정에서 견지해야할 가치와 관점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지정토론 4 (10´) ？서울시 협치의 방향과 서울복지거버넌스 연계 이강준 (서울시 총괄협치지원관) 지정토론 5 (10´) ？복지분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민간에 바라는 점 엄의식 (서울시 복지기획관) 12:05∼12:10(5´) 질의 및 종합토론 ？질의 및 상호 토론 12:10∼13:00(50´) 못다한 이야기 ？분야별 자유 토론 ※복지거버넌스 분과별 운영 ？？ 주요 논의 내용 ○ 발제 1 : 민관협력시대의 새로운 복지협치는 가능한가? - 영국의 복지거버넌스의 사례를 통해 복지거버넌스가 견지해야 할 관점과 방 향제시 - 한국의 복지현황과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 복지의 관점 제시 : 복지의 공간, 공간의 복지 ？ 인권, 도시권, 복지권 : 시민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자 - 복지협치의 가능성 : 도시권과 공유지 거버넌스에 기반한 공유복지 : 공간의 복지, 복지의 공간 창출 -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도시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라는 인식의 확대 ○ 발제 2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 서울복지거버넌스 특징 및 4년 운영현황 : 복지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입안에서 소통까지 ？ 자발적 네트워크 : 발전단계 ？ 태동기, 이륙기, 모색기, 전환기 - 기능 및 역할, 파트너십,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 - 서울복지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제언 : 구체적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정책프로세스 설계로 정책역량 강화 : 위원구성의 다원화 모색 :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토론 결과 - 민.민, 민.관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 운영 ⇒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수평적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음 - 거버넌스 예산의 확보 필요 ⇒ 거버넌스 논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예산 확보 ⇒ 거버넌스를 통해 나올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는 사업 예산 -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필요 ⇒ 거버넌스를 안정화하기 위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화가 활성화의 필수조건은 아님. 오히려 법정 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와의 관계설정 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음. ⇒ 형식적 거버넌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보다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복지거버넌스의 역할과 구성 ⇒ 복지거버넌스가 복지 종사자들의 현안을 논의할지, 보편적 복지의 지향을 가질 지, 선별적 복지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의 구체적인 의제를 다룰지 역할에 정리 가 필요함. ⇒ 분과 구분과 구성 : 기존의 행정체계 또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분과구 성으로는 의제 선정이나 사업 실행에 한계가 있음. 의제를 중심으로 분과 체계 를 재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거버넌스 위원 중 생물학적 성별, 연령 등이 아닌 계층의 관점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원의 참여 필요 - 참여주체의 확대 ⇒ 정책전문가, 현장활동가, 일반시민 등으로 참여를 확대 필요 ⇒ 서울시 전체 위원회의 방향 또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다만, 조직화되지 않고 전문성 없이 시민참여라는 형식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음. 정책전문가,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우선 확대하고 시민역량을 강 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계획 ○ 토론회 내용에 대한 후속 논의 추진 -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 2018년 서울복지거버넌스 3기 위원 구성 과정에 반영 ？？ 사진 ？？ 결산 : 2,450천원 세부내역 예산액(원) 비고 패널사례비 좌장 150,000 × 1인 발제자 350,000 × 1인 220,000 × 1인 토론자 150,000 × 4인 1,170,000 인쇄비 자료집(150부), 명패 등 930,000 다과비 3,500 × 100인 350,000 총 계 2,450,000 ※ 별첨 : 서울시 복지 민？관 협치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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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3955

D000003211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