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095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이경선 박철규 고승효 11/24 이진용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지진안전점검단』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진안전점검단』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포항지진을 계기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지진 안전점검단」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지출코자 합니다. Ⅰ 『지진안전점검단』운영 ？？ 필요성 ？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필로티 건물 거주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외부 구조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진안전점검단』이 건축물의 안전 점검, 지진 시 대처요령, 필로티 구조의 내진 보강 방법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필요 ？？ 기 간 : ‘17. 11. 27. ∼ ’17. 12. 31. ※ 『지진안전점검단』전체 운영기간(‘17.11.27.∼’18.2.26.)중 ‘17년 운영기간 임. ？？ 구 성 : 53팀(신청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1팀 구성 : 2인 1조(민간전문가 1인 + 공무원 1인) ？？ 대상선정 : 다산콜(120), 시 홈페이지 신청에 따른 선정 및 점검 우선순위 결정 ？？ 주요 활동 내역 ？ 시설물 상태,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언 ？ 우리시 지진자가점검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 건축물 구조·경과년수에 따른 내진성능확보 방안 설명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서 배부 및 대피장소 등 안내 ？ 지진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 해소 ？ 내진보강 인센티브 안내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점검수당 : 14,310천원 = 53인 × 270천원(특급기술자 1인) ？ 중 식 비 : 742천원 = 2인 × 7천원 x 53회 ？ 인 쇄 비 : 5,000천원 = 1,000부 × 5천원 〔 ‘18년 운용 계획 〕 · ‘18년계획(본예산) : 7천3백만원(점검수당 69.4백만원, 식비등 3.6백만원) ※ ‘18.2.26.이후 추가점검 예산은 별도 확보 Ⅱ 예비비 사용계획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안전총괄본부장방침 (‘17. 11.24.) ？？ 예비비 사용 필요성 ？ 지진과 같이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려워 정상예산 편성에 애로 ？ 시민의 불안과 궁금증에 대처하기 위해『지진안전점검단』운영과 같은 조직적이며 전문가를 활용한 적극적 행정 필요 ？ 시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17 예비비 요구내역 ？ 요구금액 : 금20,000천원(금이천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 잔액 금회 소요액 승인액 승인후잔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801)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801-02) 20,000,000 7,000 19,993,000 20,000 20,000 19,973,000 시설물예방적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도시위험시설안전점검및장비보강등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1-01) 95,400 64,417 30,983 20,000 20,000 115,400 ※집행잔액 30,983천원은 워크샵, 재난위험시설 백서 제작용으로 집행예정 임. ？？ ‘17 예비비 집행계획 ？ 안전자문위원점검수당으로 교부받아 안전점검 위원에게 수당 지급 - 산출내역 (단위:천원) 연번 구분 소요금액 비 고 계 20,000 1 안전자문위원 수당 14,310 ？270,000원 X 53명 = 14,310천원 2 팜플렛 제작 4,948 ？4,948원 X 1,000부 = 4,948천원 3 식 비 742 ？7,000원 X 2명 X 53회 = 742천원 붙임 1. 예비비 지출요구서1부. 2. 산출내역 1부. 끝.

13963936

20210926102512

본청

시설안전과-17095

D000003213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