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339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11/24 유철호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2017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주거환경개선과 2017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주거환경개선과 재산의 관리상태, 목적 외 사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145건 ？ 토 지 : 76필지 10,455.21㎡ ？ 건 물 : 67동/호 12,282.37㎡ ？ 공작물 : 2건(태양광발전) 조 사 자 : 재산 소재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자 조사기간 : ∼ 2017. 11.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실태조사 결과 관리재산 증감현황 ？ 토지 기존 76건 10,455.21㎡에서 변경 79건 10,891.21㎡로 증가 ？ 건물 기존 67동/호 12,282.37㎡에서 변경 65개동 11,491.22㎡로 감소 무단점유 현황 ？ 종로구 무단점유 - 무단점유자/기간/면적 :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중(종로구청 건축과) 사용허가 현황 ？ 건물 17개동이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로 무상사용 허가됨 누락재산 발굴 현황 (시스템 미등재 재산) ？ 토지 6필지 809㎡, 건물 4개동 연면적 442㎡ 누락(신규 포함) 3 향후계획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자산관리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구역담당자) ？ 무단점유 재산에 변상금 부과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신규, 누락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보험 가입 [ 붙임 ] : 실태조사 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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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251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339
D00000321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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