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341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윤병수 11/24 김혜정 - (사) 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센터 - 정관 변경허가 신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사) 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센터 - 정관 변경허가 신청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목적사업 - 영유아보육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사업 - 발도르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교류협력사업 □ 정관변경 내용 및 사유 ○ 제1조(명칭)의 명칭 변경: 명칭 간단명효화 - 한국루돌프슈타이너인지학연구센터 →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제2조(목적)의 내용 중 대상범위 확대 - 영유아 → 영유아, 아동과 가정 ○ 제7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의 회원종류 명칭변경 - 개인회원, 교육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의 이사 정수 변경 및 운영위원 삭제 - 이사정수 7∼9인 → 5∼7인, 제28조의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구성원과 내용이 중복으로 운영위원 삭제 ○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의 총회 소집시기 등 명확화 정기총회→매년 2월말 개최, 운영위원 삭제(운영위원회 임시기구로 전환)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검토내용 검토서류 검토내용 검토결과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적 정 정관변경 적합성 ？ 제1조(명칭)에 의한 명칭변경은 다소 긴 명칭을 사용자에게 인지가 쉽게하기 위함. ？ 제2조(목적)내용 중 대상범위를 영유아를 비롯해 아동과 가정으로 확대하여 온세대의 보육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 제7조(회원의 종류 및 가입)의 내용 중 회원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 - 개인회원, 교육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의 이사 정수 변경 등 - 이사정수 7∼9인 → 5∼7인, 운영위원 삭제 ？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의 총회 소집시기 등 명확화 - 정기총회→매년 2월말 개최, 운영위원회 임시기구로 전환에 따른 운영위원 삭제 ？ 정관변경에 따른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적 정 총회 회의록 ？ 일시/장소 : ‘17.10.28((토)14:30∼15:00/법인 회의실 ？ 의결의 적정성 : 정회원 24명 중 과반수 이상인 19명 참석, 출석회원 전원 심의·의결 적 정 □ 검토 결과 : 정관변경 허가 ○ 관련법규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검토의견 - 동 법인은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 및 응용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며, 정관상 현실에 맞게 명칭변경, 임원의 범위, 용어 등을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에 의거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별 첨』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 3.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류 각1부 4. 주사무소 변경관련 근거자료 등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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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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