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 본부 표본(자체점검)점검 결과 이첩대상 - 부분공개(6) 예방과-36909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용철 박철우 11/24 김시철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 )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점장)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 피난·방화시설 폐쇄(비상구 피난계단에 자물쇠 설치 및 잠금상태)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나목(1차위반, )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본부 자제점검 표본(확인)점검 결과 알림(사본)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보 고 자 계 급 서무담당 성 명 최규환 계 급 성 명
13959131
20210926102512
본청
예방과-36909
D00000321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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