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874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최진경 11/24 김명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2017. 11. 2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내용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변경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 지침 ？？ 사업개요 시 설 개 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550,276천원(국비 250,000, 시비 250,000, 자부담 50,276) ？？ 요청내용 : 지자체 증축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이월 요청 등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사업완료기한 사업완료기한 - 사업기간 연장(1년) - 사업량 증가(3.1㎡) ’17. 12. 31. ’18. 12. 31. 사업량 사업량 487.55㎡ 490.65㎡ - 요청사유 : 소재지역 특성상 인접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물 증개축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공사 허가가 지연되었음, 또한 정밀계측 결과 증축공사 면적이 다소 증가함 ？？ 검토내용 ○ 시설 기숙사 확장계획에 따른 증축공사건으로 사업변경(연장 및 이월)요청은 복지부 승인사안임(이월사업의 재이월) ○ 당초 사업신청 시점 대비 관련법 개정(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등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소재지 지자체의 보완요구로 공사 허가가 지연되었음 - 소재지역의 특성상 인접 군부대의 군협의서 필요 ○ 사업량 변경은 공사개시를 위한 정밀계측 결과 사업량(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음 ○ 동절기 증축공사 시행 시 적설량이 많아 공사일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노임, 관리비등 공사규모가 확대 될 수 있으며, -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기숙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 (건물내부보온 및 난방비 증가)이 예상됨 ？？ 검토결과 ○ 지역특성 및 관련법 개정으로 공사허가 조건이 강화되어 공사가 지연되었고, 동절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예상되며, 특히 시설을 이용중인 장애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사업연장 및 이월 요청은 적절하다 판단됨 ？？ 향후계획 ○ 검토의견 복지부 송부 및 처분결과 시설통보 조치 붙임 : 공사지연 증빙서류(소재지 지자체 공문)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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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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