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3638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안병일 이희숙 11/24 서진아 제29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1. 제29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지역공동체담당관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18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제 29차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1조 ？？ 회의개요 ？ 일 시 : ‘17. 11. 7(화)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 참석자 : 11명 - 위촉직 (6) : 김연순(부위원장), 김성섭, 김혜련(시의원), 권태선, 송문식, 이현주 - 당연직 (5) : 정무부시장(공동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국장(자치행정과장 대리참석), 복지기획관 - 간 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 기 타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 5‘ - 참석자 소개 - 간사 (지역공동체담당관) 14:05~14:10 5‘ - 인사 말씀 - 공동위원장 14:10~15:55 105‘ - 안 건 ①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심의 ②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서울연구원 (안현찬연구원) 15:55~16:00 5‘ - 맺음말 - 부위원장(김연순) ？？ 심의 사항 ？ 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심의 : 원안가결 -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공간운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마을활동가의 낮은임금, 여성인력편중, 비싼 임대료 등 마을공동체 활동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여전히 해결과제(서울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임대료에 따른 공공 공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공유자산 이용방식 전환을 위해 법적인 보완과 공간이용에 대한 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 이행 필요(공유자산 공공수탁방식 도입 검토 등) ？주민주도 공동체 공간의 자율성(회원의 민주적인 운영) 및 공공성(생활의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지원할만큼 지속가능성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공간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요구 ？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선한 가치나 목표로 시작하는 곳은 어려운 운영여건 속에서도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대부분 높은 임대료와 낮은임금 등으로 생존률이 낮은 것이 현실. 공간 유지 및 생존을 위해 철저한 계획 수립에 대한 준비와 함께 활동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2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필요 ？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인만큼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과 함께 필요시 성별영향평가도 고려하여 반영 필요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원안가결 - 전년도 예산 대비 소폭 감소된 예산 편성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시민참여 예산 등의 사업 예산 증액 외 주민자치 사업단 예산을 광역 마을단체인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예산 증액이 반영되어 있음. 다만 마을활력소에 대한 공간조성비를 최소한 예산으로 배정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소폭 감소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 ？？ 진행 사진 ？？ 예산 집행 결과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 세부산출내역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붙임 1. 제29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석자 명단 1부. 2. 제29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 자료 1부. 3. 제29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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