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8110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영은 이연미 代이연미 11/24 권혁현 협 조 기술보급과장 강대경 2018년 기간제근로자 정규직(공무직) 전환 자체 추진 계획 2017. 11.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2018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공무직) 전환 추진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Ⅱ 전환 기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7.7.20.) ○ 전환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 -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은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 - 기존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시지속적업무 수행시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예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 ) ○ 정규직 전환 예외 기준 - 일시간헐적 업무(연중 9개월 미만 수행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등 전환 예외 경과적 일자리 :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 경험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매개 일자리(예: 학생 업무),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Ⅲ 세부 추진사항 ？？ 대상인원 : ○ 공무직 전환 : ※ 신규채용 : 전환대상 중 퇴직 발생 - 일괄전환 대상자 중 퇴사자 존재시 신규채용으로 실시 (단위 : 명)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기 : ‘18.1.1자 (일괄 전환)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자체계획 수립 (11/24) ② 평가위원회심의 (11/27) ③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11/30)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2월) ⑤ 공무직 전환 (‘18.1.1자) ？ ？ ？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 자체 계획수립(농업기술센터) : 11.24 ○ 평가위원회 개최(농업기술센터) : 11.27 < 정규직 전환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 - 참 석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 위원장(1)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위 원(4) : ☞내부(3): 농업교육과장, 기술보급과장, 기획홍보팀장 ☞외부(1):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붙임 3> 전환대상자 평가표 참조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Ⅳ 신규채용 ？？ 채용계획 수립 ○ 채용 인원 : ○ 퇴직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신규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사과)에 따라 필요한세부기준 수립 (공무직 관리규정 및 채용지침 준수) - 조직담당관, 인사과 사전협의를 거쳐 채용인원을 정한 후 신규채용 계획 수립 ※ 전환계획 확정 전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는 신규 채용시 우대조치 ？？ 채용시 공정성 강화 ○ 공무원 인사청탁 금지 및 위반시 징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친？인척 부정청탁 금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징계 ○ 면접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 면접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 또는 녹취파일 보관 Ⅴ 행정사항 Ⅵ 소요예산 붙 임 : 1.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2. 공무직 직무분석표 3. 전환대상자 평가표 4.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붙임 1>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 ？？ 인원 세부내역 (단위:명) 기관(부서)명 정원책정 요구 공무직 전환대상 비고(퇴직예정자) 부서 정원 (A) 현 원 요구 인원 (B) 증감 (B) - (A) 만60세(1956년생)이하 만61세(1957년생)이상 ？？ 공무직 정원 책정 사전 협의 사항 직 종 별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 ) 명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수 일반직 직급별 정 원 기능직 직급별 정 원 업 무 량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신규채용시)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2017. . . 위와 같이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기관명(부서명) (인) <붙임 2> 공무직 직무분석표 부 서 직 종 명 전 환 요 청 인원 명 공무직 관리 인력 현황 공무직 전환 대상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수 행 직 무 연 번 업무내용 업무비중 업무량 업무처리량(월별) 건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 / 월) 직무 특성 (자유 기술) <붙임 3> 전환대상자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총 근무기간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 의 소계점수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극히불량(50점이하) 【위 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인) 평가등급상「극히불량」에 대한 기준(예시) 채용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람 4. 그 밖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행정자치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등 준용 <붙임 4>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 <기관(부서)명 : ○○○○○> ？？ 공무직 전환 심사 결과 (‘17. ○. ○ 기준) 직종 전환대상(명) 전환제외(명) 전환인원(명) 비고 《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 일시, 장소, 참석위원, 회의개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전환 관련 주요 검토의견 ○ ○ ○ ※ 전환 제외사유, 이의제기 여부 등 ？？ 신규채용 계획 (전환대상 중 퇴직 발생으로 신규 공무직 채용계획 있는 경우만 작성) 직종 채용예정 인원(명) 채용 시기 비고 첨 부 :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자 명단 1부 (직종명) 공무직 전환자 명단 (2017.00.00. 기준) 연 번 부서명 /사업소명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확인) 성별 기간제 근무기간 전환계획 (2018.1.1) 시 작 종 료 공무직 　 　 　 　 　 　 　 　 　 　 　 　 　 　 　 　 　 　 　 　 　 　 　 　 　 　 　 　 　 　 　 　 　 　 　 　 　 　 　 　 　 　 　 　 　 　 　 　 　 　 　 　 　 　 　 　 　 　 　 　 　 　 　 　 　 　 　 　 　 　 　 　 　 　 　 　 　 　 　 　 　 　 　 　 　 　 　 　 　 　 　 　 　 　 　 　 　 　 　 　 　 　 　 　 　 　 　 　 　 　 　 　 　 　 　 　 　 　 　 　 　 　 　 　 　 　 　 　 　 　 　 　 　 　 　 작 성 자(담당)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사용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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