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418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결 재 이경연 노경래 11/21 한병용 협 조 교육일지(개인정보 보호관련 정보공개) 교육일시 2017.11.17.(금) 17:00~17:30 교 관 도시활성화과 회의실 교육대상 도시활성화과 전직원 교육제목 개인정보 보호관련 정보공개 교 육 내 용 정보공개정책과-22353(17.10.17)호와 관련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결재문서 내 비공개정보의 노출사고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 인식을 개선을 위해 아래사항을 유의하기기 바람. (붙임문서 필독해 주기 바람) 1. 개인정보법과 정보공개법 ？ 2011.9월이전은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개인정보 보호 의무 대상이였으나 11. 9월이후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자와 정부부처, 지자체, 공사, 학교등의 공공기관으로 확대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관이 전 자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의미 2. 주요문서 유형별 공개설정 예시 ？ 수신자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넣었을 경우 → 부분공개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초과근무명령 → 대시민공개 ？ 초과근무확인(결과) →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 본문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 개인별 내용이 있다면 별도 조치할 필요 없음 - 본문에 비공개 표시할 내용이 너무 많다면(1페이지 초과) 비공개 설정 가능 ？ 출장문서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 불시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사실을 숨겨야할 경우는 대시민공개 선택하고, 제 한 종료일 설정 - 출장자의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했을 경우 부분공개 선택하고,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연가(휴가), 병가, 외출 문서 → 공개 또는 부분공개 - 휴가지, 병가사유, 외출사유 등 개인적인 내용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지급 관련 문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성명, 계좌번호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기관 신용카드번호는 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참석한 일반시민(개인) 이름은 비공개, 나머지 사용 내역은 공개 ？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 있으면 별도 조치할 필요없음 3. 문서제목에 넣으면 안되는 내용 ？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수신자에는 넣어도 됨. 단,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이름을 꼭 넣어야하는 경우에도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표기 ？ 소송번호, 사건번호 4. 유의사항 ？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 -불필요한 문서생산(작성)지양, 비공개 최소화(부적정한 비공개 제로화) ？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언론,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시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문서생산시 부분공개와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 ？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기록 물이 국민에게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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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3418

D000003209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