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12791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결 재 박혜원 이상이 11/20 안정준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11.20.(월) 10:00~10:30 교 관 통계데이터담당관 교육대상 직원 19명(불참 2명) ※빅데이터캠퍼스 근무직원(3명)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개인정보보호 관점으로 바라본 안전한 정보공개 교 육 내 용 □ 개인정보법과 정보공개법 ○ ’11년 9월 이전까지는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 의무 대상이었으나, ’11년 9월 이후에는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등의 사업자와 정부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학교등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됨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형태로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변화 ○ 2013. 8. 6.字로 정보공개법에 사전 원문공개 조항(제8조의 2)이 추가되면서 수동적 공개에서 능동적 공개로 변화함 □ 올바른 정보공개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제9조)을 제외하고 공개 -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 감사·감독·규제·입찰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개인정보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노출 주요사례 ○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 은행명, 계좌번호 부분 ‘비공개표시’ 기능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코드 ‘6호(개인정보)’ 체크 ○ 초과근무 확인대장 - 초과근무시간, 근무일시 부분 ‘비공개표시’ 기능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코드 ‘6호(개인정보)’ 체크 ○ 휴가신청 - 휴가사유 부분 ‘비공개표시’ 기능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코드 ‘6호(개인정보)’ 체크 ○ 민원답변 - 본문에서 ‘수신’ 부분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분 ‘비공개표시’ 기능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 - 생년월일, 혈액형 부분 ‘비공개표시’ 기능 이용하여 마스킹 처리 ○ 비교견적서 - 비교견적은 경영, 영업상의 비밀 침해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비공개사항임. 따라서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코드 ‘7호’ 체크, 견적서에 개인정보 기재시는 ‘6호’도 체크 ○ 자문회의, 심사점수, 각종서명부 - 감사, 감독, 규제 및 의사결정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비공개사항임임. 따라서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코드 ‘5호’ 체크, 서명부 첨부시 ‘6호’도 체크 ○ 첨부파일 노출 -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외 계약사항, 용역사항, 휴가사항은 부분공개 - 개인 사업자등록증은 부분공개, 법인사업자등록증은 대시민공개 - 통장사본, 지급조서 등은 부분공개 ○ 외부기관 협조요청 공문 - 공공기관 협조요청 공문은 수신된 공개유형에 따라 그대로 공개유형 설정 □ 당부사항 ○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결재문서 내 비공개정보의 노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매뉴얼 숙지바람 ？ 첨부파일만 비공개할 때에는 공개제한부분에서 ‘부분공개’ 처리 ？ 공개제한부분의 비공개사유코드는 중복체크 가능 ？ ‘비공개표시’ 기능을 이용한 마스킹 처리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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