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122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홍순옥 11/23 김복재 협조 2017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7. 11.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7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노인복지시설(시립)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시설등의 지정 등) ○ ‘17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시설안전과-19103호, ‘16.12.29) Ⅱ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7. 11. 21. ~ 11.27.(기간중1일) ○ 대 상 : 2개소(시립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 연면적 1,000㎡~5,000㎡, 준공 후 15년 이상 건축물 연번 시설명 규 모 연면적(㎡) 준공년도 지정일자 안전 등급 1 시립 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1동 317-23) 지하1층/ 지상2층 3,573 1982. 10.30 2013. 12.20 A 2 시립 수락양로원 (노원구 상계1동 산 51) 지하1층/ 지상1층 1,500 1992. 09.16 2013. 12.20 A ○ 점 검 자 : 5명(외부전문가4, 공무원1) - 외부전문가(건축1,전기1,가스1,기계1) ○ 점검방법 : 현장육안점검 ○ 주요 점검내용 : 별첨1,2(조사서 및 점검표) 참조 -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등 <건축분야> 건축물 변형 및 균열상태, 지반침하 및 누수,외벽타일 탈락상태 등 <전기분야> 인입구 배선,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배전반 관리상태 등 <가스분야> 배관·호스 손상여부, 보일러실 환기여부, 가스계량기 및 경보기 작동상태 등 <기계분야>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상태, 보일러실 환기, 승강기 관리실태 등 Ⅲ 점검결과 조치계획 중점관리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 A~C급 - 중점관리시설(A·B·C 등급)로 지정 - 관리등급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소유자(관리주체)에게 통보 ⇒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필요시 보수완료토록 조치 재 난 위 험 시 설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 D~E - 재난위험시설(D·E)로 지정 및 즉시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 재난위험시설(D·E급)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 고 시 : 지정 또는 해제시 공보, 게시판,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고시 ？ 안내표지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 책임기관, 안전점검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기 타 사 항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조사 결과 입력 - 시설개요, 위치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등 입력 ○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중점관리시설(A·B·C등급) 재난위험시설(D·E등급)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 시설관리부서 담당국장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 시설관리부서 담당자 Ⅳ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00천원 - 산출내역 : 1일×250,000원×4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서 1 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표 1 부 3. 안전등급별 지정 기준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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