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사무와 연계된 우리시 사무발굴 제출 1. 조직담당관-14628(2017.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사무와 연계된 우리시 사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과 협업이 필요한 사업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개 요 1 교통지도과 도로·인도 등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협업사유 :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대한 업무가 경찰청의 고유사무였으나, 시·군·구에 위임된 사무로, 체계적인 수사기법으로 정확한 조사의 담보와 단속에 따른 위반자의 강력한 저항에 적절한 대응력 등이 요구되어 자치경찰제 연계사무로 분류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교통지도과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발전에 관한 법률 협업사유 : 사업용자동차 승차거부 등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단속기법과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운송사업 위법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연계성과 전문적인 개인정보의 사전 활용 및 사후관리 등이 요청됨. 3 교통지도과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협업사유 :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가 경찰청의 고유사무였으나 시·군·구에 위임된 사무로, 체계적인 수사기법으로 정확한 조사의 담보와 단속에 따른 위반자의 강력한 저항에 적절한 대응력 등의 요구되어 자치경찰제 연계사무로 분류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명주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전결 11/2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 5층 / 전화 02-3705-1180 /전송 02-3705-1486 / / 대시민공개
13940141
20210926103752
본청
교통지도과-30925
D00000321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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