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 11. 22.)-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476(2017. 11. 22.)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도시교통본부 기획조정실 자치구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도시교통본부 기획조정실 자치구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도시교통본부 기획조정실 자치구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8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1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안전총괄본부 기후환경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2 인허가 투명화를 위한 교육부 소관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16-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6-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7-1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17-2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18-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18-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19-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19-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재무국 자치구 2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조정실 자치구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22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3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1/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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