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 11. 22.)-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478(2017. 11. 22.)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문화본부 기획조정실 자치구 2 보 개방·모니터링 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3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일부개정안 - 4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 5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 7-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7-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8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9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4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자치구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1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의원) 안전총괄본부 1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 19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1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기후환경본부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2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2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24 잔류성유기오염 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26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구 2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8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11/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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