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운영과-12819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백광인 유정상 정진일 11/23 구아미 협 조 주무관 강희권 독거노인 장기반복 민원에 대한 복지지원 등 해결을 위한 협의사항 보고 2017. 1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독거노인 장기반복 민원에 대한 복지지원 등 해결을 위한 협의사항 보고 8년간 장기 반복민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노인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의 독거노인에 대한 해당 자치구 등 협조·면담사항에 대해 보고 드림 ※ “장기 반복민원 조사결과 보고”(행정운영과-12283, '17.11.10.)와 관련 사항임 Ⅰ 민원개요 ？？ 민원인(진정) : 차민자(43.8.6.일생, 만74세)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번2동 437-20호 진정서 요지 수도검침 후 뒤처리(보온조치)를 하지 않아 수도계량기 동파 및 내부배관이 동결되어 해빙을 위해 사업소 직원이 뜨거운 물을 부어 옥내배관이 파손되었기에 수도배관을 수리해줄 것을 요구 ？ 최초민원제기 : '10.01.14. ？？ 그간 반복 민원제기 현황 ？ 민원횟수 : 총 80회(방문 및 서면) - 감사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감사과, 누수방지과, 행정운영과) 등 Ⅱ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원칙에 입각한 민원 대응 ？ 민원해결을 위해 50만원 지원(각서 징구), 내부 임시급수관 설치(동의서 징구)로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반복적 민원제기와 잦은 욕설 등으로 민원인에 대한 기피 ？ 반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12.3.5.)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대응 등 검토 미흡 ？？ 민원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 미흡 ？ 그간 반복적으로 장기간 불출수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도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등 검토를 하지 않음 ？ 복지단체, 자치구 등의 집수리 지원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없었음 ？？ 민원안내에 대한 수용불가 ？ 관련규정에 의한 반복민원 종결처리 및 내부배관의 유지관리는 수용가의 책임 안내에 대해 수용불가로 소통부재 ？ 옥내배관 파손이 계량기 해빙과정에 발생한 사항이라고 반복 주장 ？？ 복지 사각지대의 독거 노인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이 취약 ？ 고령임에도 봉양을 받을 가족 및 특별한 수입원이 없이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음 ？ 토지 및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Ⅲ 민원해결을 위한 자치구, 복지단체 등 면담 검토 ？？ 주요 면담 건의 내용 ？ 복지취약 소유자 주택에 대한 건물수리(창호, 도배, 장판, 난방시설 등) 지원 가능 여부 ？ 주변인들과의 소통부재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 서울도시주택공사의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등 연계 가능여부 ？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등으로 급수민원처리 방안 의견 조회 등 ？？ 자치구 및 주민자치센터 방문 면담 건의 ？ '17.10.30. 강북구 부구청장(지방이사관 오해영) 면담 - 복지분야 관련부서에 지시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17.11.13. 강북구청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장 황재경, 통합조사팀장 문성례, 희망복지지원팀장 안성경) 면담 건의 - 정신적으로 심약한 부분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의 감정의뢰(번2동 주민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65세~70세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내방 건강 체크를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본인 승낙 시 가능함 - 강북노인사회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본인 승낙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차민자 할머니는 기초연금(노령연금) 수령대상자이나 재산(토지 및 주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 되지 않음 - 집수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보편적인 복지지원서비스 연계할 예정이나 금전적인 지원은 불가능 ？ '17.11.13.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주거복지팀 임봉빈 주무관) - “한지붕 세대공감사업”에 대해 수년간 검토했으나, 강북구 관내 대학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서울형 집수리(도배, 장판, 전기, 씽크대 등)”사업이 있으나, 금년도 사업은 종료되었고, 내년 초에 동 주민센터에서 수요 조사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5월에 시행하는데 적극 검토 반영하겠음 ？ '17.11.13. 강북구청 생활보장과(자활고용팀 한재필 주무관) -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담당공무원의 추천)을 선정하여 보일러, 창호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금년도 지원 사업은 종료 된 상태이며,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으로 번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2월쯤에 에너지재단에서 시공이 가능함 ？ 번2동 주민센터(복지지원팀장 김상수, 복지지원담당 정여진 주무관) - '17.11.10.(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및 간호사가 차민자 할머니 방문 상담 결과, ⇒ (전문상담사) 우울증, 망상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판정하였고, (방문간호사) 치매, 기본 건강검진 결과 정상으로 판정하였다고 함 - '17.11.14.(화)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시행 의뢰한 상태로 독거노인 실거주 확인 후 돌봄 안부전화 등 서비스 시행 예정임 - “서울형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고, 기타 복지서비스도 제공 검토 예정임 - 근본적인 민원은 수도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사항인데 수도사업소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수리하여 주었으면 함 ？？ 사회복지기관 문의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조합지원센터 문의 - 사회활동, 사회적 접촉, 식사횟수,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6개 항목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17.11.14. SH서울주택도시공사(시설지원부 파트장 권창훈) 문의 -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에 대한 지원대상, 자격요건 등을 문의한 결과, 자치구에서 추천하여 서울시 주거복지과에서 결정된 대상을 통보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음 ？？ 종교단체 방문 문의 ？ 삼각산 도선사(강북구 우이동 소재, 종무실장 김석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불우이웃돕기로 쌀, 현금 등을 구청,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지원대상자 결정시 재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함 ？？ 북부수도사업소 방문 의견조회 ？ '17.11.14. 사업소 간부(소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개별 의견조회 - 장기 반복민원에 대한 개별 의견조회 등으로 반복고질민원 해소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형성 - 내부배관교체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종결 후 또 다시 이와 연계하여 추가 민원 제기 우려 Ⅳ 면담·건의에 대한 성과 ？？ 독거노인에 대한 주의관찰 유도 ？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주기적인 건강체크 확인 관리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의 및 간호사 방문으로 우울증, 망상, 치매 등 건강관리 확인 체크 ？ (강북노인사회종합복지관) 주의관찰 시행 - 방문, 전화 서비스 등으로 돌봄서비스 시행 ？？ 복지 사각지대의 집수리 지원 ？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서울형 집수리(도배, 장판, 전기, 씽크대 등)” - 내년 초에 동 주민센터에서 수요 조사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5월에 시행하는데 적극 검토 반영하겠음 ？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에너지 효율개선(창호, 보일러)” 사업 적극 검토 반영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담당공무원의 추천)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검토 하겠음 - 금년도 지원 사업은 종료된 상태이며, 번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2월)되면 에너지재단에서 시공함 ？ (번2동 주민자치센터) 집수리 관련 사업에 추천 - “서울형 집수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고, 기타 복지서비스도 제공 검토 예정임 ？？ 옥내급수관 민원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 (북부수도사업소) 장기 반복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소 자체 공감대 형성 - 사업소 주간업무보고 등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의견제시 및 검토 시행 Ⅴ 면담자 의견 및 행정조치 계획 ？？ 강북구청과 협의 면담사항에 대하여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시행 ？ 독거노인에 대한 주기적인 주의관찰(주기적인 건강체크, 돌봄서비스 등) ？ 복지 사각지대 집수리 지원(“서울형 집수리”, “에너지 효율개선” 등) 대상 선정 등 ？？ 북부수도사업소장에게는 ？ 그간 강북구청 면담협의 내용 전달 ？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등 검토로 장기 반복민원 해결방안 마련 시행 - 추가 민원 방지를 위하여 법적장치(공사이후 추가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 등)를 마련한 다음 시행 검토 - 계속적인 민원제기시 법적(업무집행 방해죄)대응 안내 ？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아리수 병물 지원 ？？ 민원인 차민자에게는 ？ 그간 강북구청, 북부수도사업소와의 면담 협의 사항에 대하여 방문 안내 ？ 추후 또 다시 반복 민원제기시 관련 직원들의 업무공백 및 스트레스 가중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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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과-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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