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원대학교 NCS 학습모듈 집필 관련 저작물 이용 관련 회신 1.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21(2017.10.31.)호와 관련입니다. 2.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시 저작물을 학습모듈 자료로 활용하고자 협조요청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한 NCS학습모듈 개발에 우리 시 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함 - NCS 학습모듈은 교수학습자료로써 교육훈련기관에서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향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하여 비영리목적의 교육을 위해 활용예정 ○ 법률자문지원단 자문 결과 -‘서울좋은간판 공모전’ 수상작 홈페이지 게시 자료 및 ‘간판디자인 가이드북’ 기재 자료들은 당선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이상 학습자료 집필에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6년부터는 수상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 허락을 별도로 득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해당 자료들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학습자료로 활용 가능 - 향후 서울시가 수상작에 관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작권 일체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음이 필요할 것으로, 이 때의 준수사항은 별첨으로 드리는『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람 ○ 회신내용 -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수상작」 및 서울시 ‘간판디자인 가이드북’에 기재된 자료들은 당선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득하지 못한 이상 학습자료 집필에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수상작」의 경우 2016년부터는 수상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 허락을 별도로 득하였으므로 해당 자료들은 「저작권법」제28조에 따라 학습자료로 활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동원대학교 공문 1부. 2. 법률자문지원단 회신내용 1부. 3.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1부. 끝. 주무관 황주영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23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happyvirus@seoul.go.kr / 부분공개(5)
13938986
20210926103752
본청
도시빛정책과-14451
D00000321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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