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4676 결재일자 2017.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정현주 이현주 11/23 조미숙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위원회제 활성화 권고안 점검을 위한 공개집담회 결과보고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제 활성화 권고안 점검을 위한 공개집담회 결과보고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 분과에서 구상한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집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위원회제 활성화 권고안 점검을 위한 공개 집담회 ○ 일 시 : ’17. 11. 17.(금), 15:00 ~ 17:50 ○ 장 소 : LW컨벤션 크리스탈홀(브라운스톤서울 3층) ○ 내 용 : 권고(안) 발표 및 토론, 권고과제별 테이블 제안 ○ 주 최 : 서울협치협의회 ○ 참 석 : 시 위원회 위원, 관심 시민, 공무원 등 70여명 ？？ 세부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 회 15:00 ~15:05 - 진행순서 안내 인사말씀 민관협력담당관 제1부 15:05 ~15:30 <발표> 진단과권고프로세스, 권고(안) (질의응답시간 포함) 박정열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분과위원) 15:30 ~16:00 <토크> 좌장: 조경애(진단과권고분과장) 주제: ① 위원회 활동 경험 나누기 ② 권고(안) 우선과제 선정 김상철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박용신 (환경정의포럼운영위원장) 엄의식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16:00 ~16:05 휴 식 사회 : 김연순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제2부 16:05 ~17:50 테이블 토론 ① 권고(안) 우선과제 선정 ② 기타 제안 ？？ 주요 내용 ○ <발제> 위원회제 활성화 권고(안) 【박정열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분과 위원】 -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울협치협의회에서 진단과권고 분과(이하 분과)를 구성함. 회의를 거쳐 2017년 진단 과제로 위원회제도를 선정한 후,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시 위원회 위원, 공무원 대상) 결과 분석 및 공론장 운영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 - 권고(안)은 시민 참여 확대와 현장 소통 강화, 자율 운영 등을 목적으로 ① 위원 구성의 개방성 강화 ② 위원회 운영 활성화 ③ 위원회 지원체계 변화 등 3대 방향 9개 과제로 구성함. <권고(안)> ① 위원 구성의 개방성 강화 1_위원회 구성 절차에서 시민 참여를 넓히기 위해 공개모집 등 개방절차를 확대할 것 2_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활동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민위원회학교(가칭) 운영 제안 3_시민 참여의 다양성을 위해 성별？세대별？지역별 고른 참여 보장 및 사회적 소수계층 참여 확대 ② 위원회 운영 활성화 4_청책 등 현장 소통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 네트워크 등과 공식적 교류 강화 5_정책사업 관련 민간？부서간 협업, 융합형 의제발굴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협의회(가칭) 구성 6_민간주도 자율운영 지원 ③ 위원회 지원체계 변화 7_위원회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시스템 재편 8_위원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강화 9_기존 위원회 조례에 권고안을 반영하거나 필요시 제정할 것을 권고함 ○ <토크> 위원회 활동 경험 공유 및 권고(안) 우선과제 선정 【좌장: 조경애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권고분과 분과장】 ？ 위원회 활동 소개 - (김상철) 2012년 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될 당시,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의 속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제도 설계가 진행됨. 실행력을 갖는 지원 체계를 구상하면서 지원협의회를 신설함. 해마다 활동하면서 갈등이발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민간과 행정이 각각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민하면서 조정해감. - (박용신) 95년에 신설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100명 정도 참여하고, 연간 100번 정도 회의를 함. 초기부터 녹색위는 사무담당위원 역할을 설계해 민간 주도 자율 운영구조를 만든게 특징임. - (엄의식) 2014년 2월 출범한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본부, 복지본부 등 3개 실？본부？국이 결합됐으며, 복지, 장애인, 어르신, 자활, 보육 등 10개 영역에 걸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170명 정도 활동함. 시설기관 당사자 네트워크로 조직된 복지거버넌스는 복지전달체계의 하달형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과 행정의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성했다는 점이 유의미함. ？ 권고(안) 우선과제에 대해 - (김상철) 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시, 활동 지향성을 실행위원회에 맞추면서,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을 구성함. 행정체계로 구성된 위원회 지원체계는 영역간, 의제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 위원회 체계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전략이 더 깊이 고민되기를 바람. - (박용신) 조례 반영이 중요하고, 시민위원들의 내실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학습과정을 설계하길 바람. - (엄의식) 작년 겨울 촛불광장이 일궈낸 민주주의 성과가 각자 개인의 삶에서는 흩어지는 것 같음. 참여와 자치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시, 자치구 위원회 참여를 게기로 개인의 삶으로 내재화될 수 있을 것임. 그래서 시민들의 행정 참여 채널을 더 다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여김. 또 행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임. ○ 테이블 토론 - <위원회의 시민 참여 확대>를 우선 개선과제로 선정하는 의견이 많고 사회적 소수계층,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 위원회 운영시 ‘팔길이 원칙’을 언급하면서 민간위원 역할의 구체적 설정, 회의 개최 전 충분한 학습, 민관의 활발한 교류 등을 제안함. ？？ 현장사진 ？？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 소요예산 : 6,657,500원 - 참석수당 : 1,950,000원 (단위 : 원) 구 분 단 가 인 원 금 액 계 1,950,000 사회자 150,000 2 300,000 발제/토론자 150,000 3 450,000 모더레이터 150,000 8 1,200,000 - 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 1,771,000원 (단위 : 원)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 계 1,771,000 자료집 3,050 100 305,000 웹포스터, 웹초청장 232,500 2 465,000 현수막 33,000 1 33,000 X배너(인쇄만) 22,000 4 88,000 PPT디자인 22,000 40 880,000 - 속 기 료 : 540,000원(분당 3,000원 x 180분) - 물품구입 : 123,900원 - 장소대관 : 2,035,000원 - 다과구입 : 237,6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방명록 1부. 2.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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