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819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수일 최세영 11/22 배현숙 협 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정책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검토 신청개요 법인명칭 :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 대 표 자 : 임수정(`94. 4. 12.)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8, 2층 목 적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 사업의 종류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기 2.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및 반전평화를 위한 대정부 활동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위한 대일본 정부 활동 4. 전쟁 피해여성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 및 평화 활동 정 관 : 12장 50조 부칙 3조 재산현황 : 18,755,000원 - 기본재산 : 10,000,000원(보증금) - 보통재산 : 8,755,000원(현금) 임 원 : 1명(대표자) 관련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2014. 행정안전부) 검토 착안사항 본안 전 요건 확인 구분 확인 할 내용 확인 결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적정여부 - 부속서류 제출여부 : 회칙, 회의록(`16년, `1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결산서 등(`16년, `17년), 회원명부, 1년이상 활동실적 증빙서류 · 적정 -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 단체대표 임수정이 신청 - 부속서류 첨부 등록 요건 확인 등록요건 확인 할 내용 확인 결과 ①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수혜자가 지역？ 집단？직업 등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지, 혹시 특정인 또는 특정의 다수인 인지 여부 ？해당 없음 ·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등 확인한 바, 회원 가입？탈퇴에 제한을 두거나 폐쇄적 기준(지연, 혈연, 학연, 직업 등)에 의하여 강제적(의무적) 부분이 발견 하지 못함 ② 구성원 상호간 이익 분배 금지 ？이 단체가 회원 친목, 권익향상(직능단체, 조합)하는 단체가 아닌지 여부 ？재산운용 방식 및 회원간의 이익분배 규정 또는 있는지 여부 ？해당 없음 · 회칙, 사업계획서, 예？결산서상 사업비 집행내역등을 확인한 바, 비영리성, 공익성 취지에 어긋나는 회비, 참가비, 입장료, 후원금 등의 수입 분배하는 행위규정을 발견하지 못함 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지원 또는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목적을 우힌 단체 설립？운영금지 ？이 단체의 공익성 여부 · 정치 또는 종교 활동 또는 종교단체 명칭 사용, 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 단체인지 여부 ？특정정당？후보, 특정종교 지지？지원을 위한 사업(활동) 내용이 있는지 여부 ？해당 없음 ·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상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 결과 정치, 종교 활동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④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회칙(정관), 회원명부 ？요건 충족 · 제출된 100인의 생년월일과 가입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회원명부에 따라 등재 회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회원가입 여부 등 확인한 바, 이 단체의 목적, 취지 및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본인이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었음 · `16. 8. 14. 2016년 정기총회 재적 319명 중 참석 222명, `16. 12. 31. 2017년 정기총회 재적 240명 중 80명 참석으로 회의 개최 및 의사결정이 진행, 회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재적회원 1/4참석을 충촉, 과반수 찬성으로 제3항 충족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 ？1년이상 공익활동 여부. ？요건 충촉 · 사업계획서, 예？결산서, 실적 참고자료 등을 확인한 바, - `14. 5. 평화나비 네트워크 발족 - `14. 8 기림일 맞이 평화나비 FESTA 개최 - `15. 4. 평화나비 콘서트 개최 - `15.12. 제주도 소녀상 건립 - `16. 3. 평화나비 RUN 개최 - `16. 8. 기림일 맞이 평화나비 FESTA 개최 - `17. 4. 평화나비 RUN 개최 - `17. 8. 기림일 맞이 평화나비 FESTA 개최 - 그 외 https://www.facebook.com/peacetoher 를 살펴 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관련 사업 소개 등이 다수있음 등록요건 확인 할 내용 확인 결과 ⑥ 대표자(관리인) 유？무 ？정당한 대표자 여부, 회칙(정관)에 근거하여 대표자(관리인)한 대표자 인지 여부. ？요건 충족 · `16. 12. 31. 정기총회에서 임수정이 참여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4기 대표자로 선정되었음을 회의록으로 확인 ⑦2 이상 시도에 사무소 설치？운영 ？2 이상 시？도에 해당되는 광역적 사업인지 여부 ？2 이상 사무소 설치？운영여부 ？해당 없음 -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전국단체이나 이중 서울지역을 사업지역으로 하는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만을 등록신청한 것임 신청단체 현지 확인 구분 검토 할 내용 확인 결과 사무실 - 단체 현지 확인 - 사무실 설치여부, 회원명부 및 사업실적 등 등록요건 확인(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 이상 시？도의 사무소 설치？운영여부 확인 등) · 요건 충족 · 사무실은 용산구 소재 약 45.32㎡을 임차한 자가 평화나비 네트워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 작성 제출 검토결과(종합의견) : “단체 등록” 신청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이하 ‘이 단체’ 라고함)은 전국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서울지역(중앙)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역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신청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검토사항과 같이 공익을 위하고 잇는 점, 단체 구성원 이익도모가 아닌 점, 특정 종교나 정당 지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등 사업목적이나 운영방식이 등록조건에 부합하고 FACEBOOK 등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간 이 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활동실적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단체의 목적사업이 우리시 일본군 위안부 시책과 부합하는 하는 바, 이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를 수리함. 첨부 : 1. 등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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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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