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2267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영미 한병주 전결 11/22 조세연 - 2017년 하반기 -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1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2017년 하반기 -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결과 보고 공공기관의 SW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SW관리 업무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 본부(산하 모든 기관)의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제6조)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제136조[벌칙],제141조[양벌규정] ？？ 2017년 하반기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점검계획[전산정보과-11004, 2017.10.20.] Ⅱ 추진방향 ？？ SW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용 상용SW 사용실태 분석 ？？ 분석 및 점검결과에 따른 SW 정비기준 마련 및 조치 ？？ 불법SW 일제점검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 소지 사전 차단 Ⅲ 설치 및 계약현황 ？？ 기관계약 : 전 직원 최신버전 포함 하위버전 사용권 확보 프로그램 종류 한컴오피스[ILA ILA(Installment License Agreement) : ‘한글과컴퓨터’사의 공공기관 대상 계약방식. 3년의 계약기간동안 신버전 출시 시 사용 권한 부여 ] (한글, 한셀, 한쇼 등) MS오피스[GAS GAS(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 공공기관 계약) : ‘MS’사의 계약방식 중 한가지. 3년간의 계약기간동안 GAS 적용 제품의 최신버전에 대한 사용권한(하위버전에 대한 사용권 포함) 부여 ] (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 등) 백신 (V3) 알툴즈[1년사용권] (알집, 알씨, 알드라이브 등) 라이선스 보유수량 700 1,460 1,700 700 설치수량 2,011 3,980 [운영체제]1,956 1,960 3,279 ？？ 단품계약 : 해당 버전과 수량에 대한 사용권 확보 프로그램 종류 Adobe 제품 네트워크 계약 기타 포토샵 어크로뱃 일러스트 플래시 AutoCAD 2010 AutoCAD 2018(1년) 라이선스 보유수량 145 68 5 2 25 10 15종 5,328개 설치수량 31 13 1 0 321 0[작업중] 7종 46개 ※ 네트워크 계약 : 설치수와 상관없이 구매수량만큼 동시사용(접속) 가능[공간정보과 관리] Ⅳ 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17. 10. 23. ～ 11. 17.(4주간) ？？ 점검대상 : 본부 및 산하 모든 기관 PC(총1,956대) ？？ 점검방법 : SW자산관리시스템 및 Inspector 활용 점검 ？ SW자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검사 및 결과 확인 ？ 라이선스 미보유 SW 삭제 ？ 추가 수요 SW 요청 없음 ※ 상반기 신청한 스케치업프로(구의), 파워디렉터(총무과,북부)는 ’18년 예산 편성 예정 ？？ 점검결과 ？ 본부 및 산하 사업소의 PC를 점검한 결과, MS오피스 등 73종의 SW 13,585개의 SW가 설치되어 있으며, 99.9% 정품SW 사용 ？ 불법 SW는 7건(0.05%)이 발견되었으나, 점검 즉시 삭제하여현재 불법 SW는 없음 - AutoCAD는 보유 라이선스(2009, 2010, 2018)가 있음에도 다른 버전의 SW를 설치 사용 - 알툴즈는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알약을 설치 사용 - 기타 Norton Antivirus, CyberLink InstantBurn 5 설치 사용 ※ 불법 SW 설치현황 연번 소속부서 사용자 IP주소 불법SW명 비고 1 재무회계과 ○○○ 98.28.1.× Norton Antivirus 삭제완료 2 시설관리과 ○○○ 98.28.3.× AutoCAD LT 2000 삭제완료 3 강서수도사업소 ○○○ 98.28.52.× AutoCAD 2012 삭제완료 4 강남수도사업소 ○○○ 98.28.65.× 알약 2.× 삭제완료 5 북부수도사업소 ○○○ 98.28.37.× 알약 2.× 삭제완료 6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물연구원 설치 컴퓨터) ○○○ 98.28.90.× CyberLink InstantBurn 5 삭제완료 7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98.28.110.× 알약 2.× 삭제완료 Ⅴ 향후계획 ？？ SW자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 년 2회(반기 1회) SW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불법 SW 삭제 붙임 : 업무용 상용SW 설치 현황(2017.11.20.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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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과-12267
D00000321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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