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854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이범일 문양식 서상범 11/22 이영기 협 조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7. 11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담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 업무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17년 하반기 마을변호사 전면시행 결과 마을변호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Ⅱ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17. 12월 말 ?? 표창인원 : 4명(구?동주민센터 담당자) ?? 추진방법 ? 추진 절차 -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처 인사과 의뢰 및 표창시행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자체심의 의결 후 추천 심의선발/의결 표창수여 2017. 12. 6 까지 2017. 12. 13까지 2017. 12.20까지 2017. 12월 말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상담실적 우수구(동) 담당자 ? 선정 제외(붙임 1 참조) -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Ⅲ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법률지원담당관) : 6,600원 × 4조 = 27천원 ? 법률서비스 운영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상품권 지급(인사과) : 공무원 4명 × 20만원 = 800천원 붙 임 1. 대상자 제외 사항 1부 2. 공적조서 작성양식(공무원) 각 1부 3. 표창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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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률지원담당관-21854
D0000032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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