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9월 세외수입 징수 보고
문서번호 세무과-27174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강유나 김종필 11/22 조조익 ’17년 9월 세외수입 징수 보고 2017. 11 ’17년 9월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 □ 세외수입 징수실적(9월누계) : 25,778억 원(진도율 75.0%) ? 일반회계 누계 징수액 : 6,266억 원 (전년 대비 184억 원 증가) ? 특별회계 누계 징수액 : 19,512억 원 (전년 대비 4,170억 원 증가) ?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예산액 (A) 2017.9월 목표대비 전년동기 징 수 액 (D) 전년대비 목표액 (B) 당월징수 누계징수 (C) 진도율 (C/A) 증감액 (C-B) 비 율 (B/C) 증감액 (C-D) 비 율 (C/D) 세외수입 34,338 21,692 3,466 25,778 59.6 4,084 124.7 21,423 4,354 125.7 일반회계 11,621 5,566 492 6,266 53.9 699 112.6 6,081 184 103.0 특별회계 22,717 16,126 2,974 19,512 85.9 3,385 121.0 15,342 4,170 127.2 ※ 일반회계 예산액 변경: 추경반영 14,719억 원 -> 11,621억 원(감 3,098억 원) 경제정책과 DMC사업예산 감추경(3,189억 원), 녹색에너지과(81억 원) 및 박물관과(10억 원) 증추경 □ 징수 실적 분석 ? 일반회계 누계 징수액 6,266억 원, 진도율 53.9% ? 특별회계 누계 징수액 19,512억원 징수, 진도율 85.9% 【붙 임】2017년 9월 일반회계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예 산 액 (A) 2017.9월 목표대비 전년동기 징 수 액 (D) 전년대비 月목표액 (B) 당월징수 징수액 (C) 진도율 (C/A) 증감액 (C-B) 비 율 (C/B) 증감액 (C-D) 비 율 (C/D) 세외수입 11,621 5,566 492 6,266 53.9 699 112.6 6,081 184 103.0 경상적 4,491 3,412 260 3,565 79.4 153 104.5 3,429 135 103.9 재산임대수입 1,142 837 57 777 68.1 -60 92.9 834 -56 93.2 사용료수입 1,384 1,084 48 1,214 87.7 130 112.0 1,146 68 106.0 수수료수입 28 23 2 27 95.3 4 117.8 25 2 107.7 사업수입 1,564 1,150 111 1,074 68.7 -75 93.4 1,019 56 105.5 징수교부금 수입 114 85 - 41 36.0 -44 48.5 62 -21 66.1 이자수입 260 233 42 431 165.0 198 184.9 344 87 125.2 임시적 7,130 2,154 232 2,701 37.9 546 125.4 2,652 49 101.9 재산매각수입 5,119 649 31 345 6.7 -303 53.2 165 180 209.3 부담금 263 219 5 200 75.9 -20 91.0 348 -149 57.3 과징금 및 과태료등 92 71 5 36 39.7 -34 51.6 41 -4 89.6 기타수입 1,513 1,113 184 1,909 126.2 796 171.5 1,872 37 102.0 지난년도수입 143 102 8 210 146.8 108 205.6 226 -16 93.0 【붙 임】2017년 9월 일반회계 실국별 징수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예 산 액 (A) 2017.9월 목표대비 전년동기 징 수 액 (D) 전년대비 月목표액 (B) 징수액 (C) 진도율 (C/A) 증감액 (C-B) 비 율 (C/B) 증감액 (C-D) 비 율 (C/D) 세외수입 11,621 5,566 6,265 53.9 699 112.6 6,081 184 103.0 재무국 5,930 1,304 1,290 22 -14 99.0 1,176 114 109.7 경제진흥본부 141 122 180 127 57 146.6 195 -15 92.1 안전총괄본부 1,563 1,242 1,302 83 60 104.8 1,348 -46 96.6 기후환경본부 993 738 639 64 -99 86.6 764 -125 83.6 관광체육국 678 379 472 70 93 124.4 453 19 104.1 푸른도시국 449 335 306 68 -29 91.4 274 32 111.8 시민건강국 414 307 426 103 119 138.9 345 81 123.5 복지본부 351 276 306 87 30 110.7 325 -19 94.0 여성가족정책실 199 154 120 60 -33 78.3 81 39 148.6 주택건축국 184 134 657 357 523 490.7 619 38 106.1 한강사업본부 175 143 187 107 44 130.8 134 53 139.8 기획조정실 172 133 26 15 -107 19.2 19 7 134.6 시민소통기획관 76 75 62 81 -13 82.6 70 -8 88.5 문화본부 74 59 56 77 -3 95.0 51 5 110.3 물순환안전국 51 47 62 121 14 130.7 48 14 128.4 평생교육정책관 42 20 51 122 31 252.1 52 -1 98.7 일자리노동정책관 28 18 34 123 17 196.4 32 2 107.6 도시기반시설본부 23 16 9 40 -7 56.8 14 -5 65.7 행정국 20 17 20 101 4 121.6 21 -1 96.9 정보기획관 11 10 15 131 5 154.3 15 0 100.4 시립미술관 11 11 4 38 -6 38.8 9 -5 45.3 인재개발원 11 10 10 94 0 99.6 14 -4 70.8 서울역사박물관 7 6 7 96 1 110.7 6 1 114.4 서울혁신기획관 6 5 13 209 9 294.4 9 4 149.8 기술심사담당관 5 4 7 122 3 173.9 5 2 134.5 도시계획국 5 1 1 29 1 264.3 1 0 140.9 도시교통본부 1 1 0 25 -1 25.3 - 0 0.0 도시재생본부 1 0 2 272 2 448.6 1 1 193.3 【붙 임】2017년 9월 특별회계 징수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7년 예산액 (A) 2017.9월 목표대비 전년동기 징수액 (D) 전년대비 月목표액 (B) 당월 징수 징수액 (C) 진도율 (C/A) 증감액 (C-B) 비율 (C/B) 증감액 (C-D) 비율 (C/D) 합계 22,717 16,126 2,974 19,512 85.9 3,385 121.0 15,342 4,170 127.2 공기업 6,940 5,128 688 5,379 77.5 251 104.9 5,277 102 101.9 상수도 6,940 5,128 688 5,379 77.5 251 104.9 5,277 102 101.9 기타 15,777 10,998 2,286 14,133 89.6 3,134 128.5 10,065 4,068 140.4 광역교통 78 58 371 1,008 1292.1 950 1733.8 71 937 1412.7 교통사업 2,650 1,132 239 2,114 79.8 982 186.7 690 1,424 306.6 도시개발 1,329 1,066 53 1,359 102.3 293 127.5 959 400 141.7 도시철도 65 54 1 25 39.0 -29 47.1 32 -7 78.5 소방안전 26 19 4 18 69.0 0 97.5 18 1 103.2 의료급여기금 5 4 0 7 131.9 3 175.9 9 -3 72.0 주택사업 4,296 3,224 972 4,061 94.5 837 126.0 3,387 674 119.9 하수도사업 7,327 5,442 647 5,538 75.6 97 101.8 4,898 641 113.1 한강수질개선 0 0 - 2 0 2 0 1 1 0 ※ ’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공기업)와 서울에너지공사로 이관된 집단에너지 특별회계(기타) 실적은 제외 【붙 임】 2017년 9월 일반회계 세목별 징수실적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 사유 (단위: 억원, %) 2017년 예 산 액 (A) 2017.9월 전년동기 징 수 액 (C) 전년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사유 당월징수 누계징수 (B) 진도율 (B/A) 금 액 (B-C) 비 율 (B/C) 세외수입 11,621 1,271 16,538 72.8 6,081 184 103.0 경상적 4,491 341 4,691 67.6 3,429 135 103.9 재산임대수입 1,142 341 4,691 67.6 834 -56 93.2 사용료수입 1,384 930 11,847 75.1 1,146 68 106.0 수수료수입 28 4 637 817.0 25 2 107.7 사업수입 1,564 135 1,875 70.7 1,019 56 105.5 징수교부금수입 114 9 1,307 98.3 62 -21 66.1 이자수입 260 1 25 37.7 344 87 125.2 임시적 7,130 2 15 55.5 2,652 49 101.9 재산매각수입 5,119 - 6 125.1 165 180 209.3 부담금 263 130 3,089 71.9 348 -149 57.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2 649 4,892 66.8 41 -4 89.6 기타수입 1,513 - 2 0 1,872 37 102.0 지난년도수입 143 11 202 141.2 226 -16 93.0 【붙 임】 2017년 9월 일반회계 실국별 징수실적 (단위: 억원, %) 2017년 예 산 액 (A) 2017.9월 전년동기 징 수 액 (C) 전년동기 대비 주요 징수 내역 및 진도율 저조 사유 누계징수 (B) 진도율 (B/A) 금 액 (B-C) 비 율 (B/C) 세외수입 11,621 6,265 53.9 6,081 184 103.0 재무국 5,930 1,290 22 1,176 114 109.7 경제진흥본부 141 180 127 195 -15 92.1 안전총괄본부 1,563 1,302 83 1,348 -46 96.6 기후환경본부 993 639 64 764 -125 83.6 관광체육국 678 472 70 453 19 104.1 푸른도시국 449 306 68 274 32 111.8 시민건강국 414 426 103 345 81 123.5 복지본부 351 306 87 325 -19 94.0 여성가족정책실 199 120 60 81 39 148.6 주택건축국 184 657 357 619 38 106.1 한강사업본부 175 187 107 134 53 139.8 기획조정실 172 26 15 19 7 134.6 그 외 실·국 288 355 118.5 348 7 102.0 【붙 임】 2017년 9월 특별회계 징수실적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 사유 (단위: 억원, %) 2017년 예 산 액 (A) 2017.8월 전년동기 징 수 액 (C) 전년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사유 당월징수 누계징수 (B) 진도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특별회계 (세외수입) 22,717 2,974 19,512 85.9 15,342 4,170 127.2 공기업 6,940 688 5,379 77.5 5,277 102 101.9 상수도 6,940 688 5,379 77.5 5,277 102 101.9 기타 15,777 2,286 14,133 89.6 10,065 4,068 140.4 광역교통 78 371 1,008 1292.1 71 937 1412.7 교통사업 2,650 239 2,114 79.8 690 1,424 306.6 도시개발 1,329 53 1,359 102.3 959 400 141.7 도시철도 65 1 25 39.0 32 -7 78.5 소방안전 26 4 18 69.0 18 1 103.2 의료급여기금 5 0 7 131.9 9 -3 72.0 주택사업 4,296 972 4,061 94.5 3,387 674 119.9 하수도사업 7,328 647 5,538 75.6 4,898 641 113.1 한강수질개선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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