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설비과-9500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홍원기 최춘근 11/22 이규상 시민이 즐겨 마시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세계속의 아리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대책회의 결과보고 2017. 11. 급수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역류방지밸브 설치 관련 대책회의 결과보고 수도법 시행령 제53조 및 수도조례 제 17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있는 역류방지밸브와 관련하여 설치 실적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11월15일 (수) 15시 ~ 17시 ○ 회의 장소 : 급수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6명 - 본부: 급수설비과장, 급수설비과 담당 주무관, 계측관리과 담당 - 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담당 - 서울시설공단: 수도계량기 교체 업무 책임자(차장,팀장) ○ 회의 내용: 역류방지밸브 정비 실적 향상 방안 마련 □ 연도별 추진실적 ○’07 ~ ’16년 : 1,503천개 (사업비 321억원) (단위: 천개) 구 분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총설치 수량 1,503 125 177 216 190 152 173 165 96 89 120 만 기,고 장 1,186 100 159 203 176 132 136 123 54 42 61 신 설 279 18 14 8 10 17 33 38 39 45 57 개 량 38 7 4 5 4 3 4 4 3 2 2 ○ 2017년 역류방지밸브 정비 실적(10월말) 만기, 고장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목 표 61,500 6,500 9,000 8,000 7,000 9,500 8,000 6,500 7,000 설치실적 14,622 543 1,634 1,923 1,481 1,825 2,129 2,839 2,248 비율(%) 23.8 8.4 18.2 24.0 21.2 19.2 26.6 43.7 32.1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45,108 4,034 6,920 7,886 1,451 6,315 9,171 3,732 5,599 신 설 43,852 3611 6648 7683 1212 6310 9171 3732 5485 개 량 1,256 423 272 203 239 5 114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7~16년 17년 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설치수량(천개) 1,808 1,503 61 61 61 61 61(매년) 사업비(억원) 356 321 7 7 7 7 7(매년) ○‘16.1.8.(금) 사업소 담당자 회의 결과 의견을 수렴하여 위탁 종사원 인원 비례에 따른 목표 설정(교체원 64명: 1,000개/인당,년) □ 역류방지밸브 정비 실적 부진 사유 ○‘17년 만기 계량기 교체물량이 역대 최대(27만개)로 평년보다 5만개 정도(22%) 증가하여 교체원들이 상대적으로 역류방지밸브 정비에 소홀(인력부족) ○ 계량기 교체원의 고용형태 변경에 따른 설치 실적 저조 - 2015.7. 이전: 민간위탁(역류방지밸브 설치 개수에 따른 성과 지급) - 2015.7.~2016.7.: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월급제, 본부에서 관리) - 2016.7. 이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업무 위탁(월급제) ？역류방지밸브 설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없음 □ 역류방지밸브 정비 실적 제고 방안 <서울시설공단> ○ ’18년 만기교체 방침수립 시 계량기교체 실적과 역류방지밸브 정비실적을 성과급과 연계 적용하여 매년 목표량 달성토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목표 미 달성한 교체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 만기계량기 교체 현장(구역별) 매 분기별 합동점검(공단, 사업소, 본부) ※ 시설공단은 월1회 자체점검 ○ ’17년은 만기 계량기 교체 잔여량(35천개) 모두에 대해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 목표 대비 6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음 <본부> ○ 역류방지밸브 자재 개선 지속 추진 - 역류방지밸브 설치에 따른 문제점(소출수 등)을 해소를 위해 현재 사용중인 역류방지밸브(스프링식)의 기능을 개선한 대체밸브 등 개발 추진 ？ 기존 역류방지밸브보다 압력손실 최소화, 고장 우려가 없는 밸브 개발 ？ 내부 배관 노후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 가능한 계량기 일체형 등 밸브 개발 ※ 개발 중인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일체형)는 압력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현재 금형 수정 중이며, 연말까지 개선 후 2018년에 시범시공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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