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집체검수(2차) 참석요청 1. 산림청 산지정책과-6970(2017.11.06.)호, 서울시 자연생태과-21025(2017.11.07.)호와 관련됩니다. 2. 2016년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하여 추가 검수에 각 자치구 산지구분 업무담당자가 기 배포한 산지구분도안 종이도면을 지참하여 집체검수에 참석하여 달라는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렸습니다만, 해당 검수 참여독려를 유선으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종로, 중랑, 성북, 강북, 은평, 양천, 서초, 강남) 업무담당 관계자가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3. 그러나, 산림청에서 10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는 산지구분도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려지게되고 산지관리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지정과 산지전용 허가(협의) 등에 활용되어 산주 등의 사유재산권 행사시 산지구분에 대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산지의 구분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요구로 자치구청장이 검수를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검수참석 여부가 기록관리되며, 검수불참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자치구 소관임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그간의 산지관련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확보하여 검수당일 의견제출 등을 통해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고 검수에 적극참여 하시기 바랍니다(참석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별도의 집체검수 계획없음). 붙임 : 산지구분도안 집체검수(2차)계획(산림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11/2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0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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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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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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