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9753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연공흠 최규동 최홍식 정광현 11/2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37번, 신동근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537번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대책 등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등 대책 및 단기, 중장기 추진계획 2.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순환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일체 「자원순환기본법」(2018. 1. 1. 시행) 제11조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자원순환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 12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시의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은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우리 시에 통보 한 이후 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규동 ☎02-2133-3673 주무관 연공흠 작 성 일 : 2017. 11. 22.
13927119
20210926105123
본청
자원순환과-19753
D00000321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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