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987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박지미 황성묵 11/22 김성영 협조 서울 자전거정책 거버넌스 결과보고 2017. 11.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서울 자전거정책 거버넌스 결과보고 최근 자전거와 관련된 현안이슈에 대해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11. 15. (수) 10:00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총 17명 - 내부위원 ( 3명) : 도시교통본부장,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장 - 외부위원 (14명) : 유관기관 1명, 전문가 4명, 자전거단체 4명, 시민·언론 5명 ？？ 논의 주요내용 1. 민간공유자전거 운영 협력방안 ？ 자전거 주차 공간 관련 - 기존 자전거주차장은 포화상태로 공간이 부족하여 민간공유자전거까지 활용 곤란 - 자전거 주차장 실시간 현황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 민간 공유자전거 폐업시 책임 주체 불분명 - 보증금 담보방안이 필요하므로 초기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서 보증금 관리 검토 필요 ？ 기타 사항 - 자전거 장비기준 마련 필요 (내구 연한, 자전거 품질 등) - 기존 자전거업체 이익 보호와 시민 선택권 문제가 충돌하므로 추가적 논의 필요 2.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개선방안 ？ 권역별 거점보관소 설치 필요 - 일정기간 방치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마련하여 민원해소 모색 - 보관소에 이동된 자전거를 반환 요청시 보관료 부과 필요(법적 조치 수반 요함) ？ 예산지원 등을 통한 업체활용 - 재활자전거,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을 위한 업체에 예산지원 - 주민들의 자발적 수거를 독려하여 동사무소별 방치자전거 수거 후 업체에 인계 ？ 자전거등록시스템 마련 - 등록된 자전거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전거등록 활성화 - KC인증 시리얼넘버 또는 각 업체별 자전거 등록번호를 활용한 등록시스템 관리 3. 종로 BRT 자전거도로 신설계획 ？ 자전거도로 관련 - 청계 북측 자전거도로를 보도높이형으로 공사할 경우 잦은 턱 낮춤 발생 - 자전거도로를 설치시 공간의 임의적 계획보다는 계획적 설치를 통한 네트워크 조성 필요 - 펜스, 고무주차블럭 사용 시 사고위험성 높음, 겨울철 제설작업시 불편 - 자전거·휠체어 겸용 통행 반대 (청계천) ？？ 회의 조치계획 ？ 공유자전거 운영 협력방안 - 공유자전거 시범운행 진행사항 중간보고 (11.24) - 공유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관련 추가 논의 (거치식 기존 주차장 이용 또는 구획선 설치, 전자울타리 방식 등) - 차후 회의시 법규, 조례 등 정비 주요내용 정리 및 보고 ？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개선방안 - 보관장소 확충을 위해 권역별 거점보관소 대상지 물색 중(SH공사 협조) - 선진사례(일본 등) 검토 후 방치자전거 견인 및 보관에 따른 비용부과 방안 검토 - 서울연구원 2018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자전거 등록제, EPR등 시행방안 연구 - 2018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사업에서 각 자치구 수거, 처분을 위한 위탁 사업비 시범 지원 검토 ？ 종로BRT 자전거도로 신설계획 - 실시설계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 - 교차로 구간내 선형조정 및 턱낮춤 공사를 통해 주행성 확보 ？？ 향후계획 ？ 거버넌스 2차 회의 계획 : 12월 중순 예정 ？ 안건 검토 - 주요 안건 선정 및 분야별 안건배분 ※ 차기 회의 안건, 회의 진행 방식 등 의견 조회 메일 발송 (11.22) - 위원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 후 본회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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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1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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