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산담당관-13446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구민수 김미정 백일헌 이원목 11/21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34번, 박진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진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634번>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관련 1-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서 및 상세내역 1-2. 실·본부·국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6. 지방채 세입예산 편성액 및 세부산출내역 2. 「지방재정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성립전 사용내역(2017회계연도) 3. 간주처리 내역(2017회계연도) 3-1. 2017회계연도 간주처리 총괄현황 3-2. 2017회계연도 회계별 간주처리현황 3-3. 2017회계연도 사업별 간주처리내역 5. 회계간 전출·입 관련 5-1. 다른 회계나 기금 등으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한 내역 5-2. 다른 회계나 기금 등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편성한 내역 11. 2017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발생예상액을 2018년도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편성한 내역 12. 2018년도 세출예산 총괄 12-1.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 12-2. 신규사업 예산편성내역 12-3. 신규사업 사업추진방침 일체 19.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19-1.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현황 19-2.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사업유형별 현황 19-3.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조직별 현황 19-4.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반영현황 19-5.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신규·증액·폐지된 사업현황 및 사유 20. 성과계획서 관련 20-1. 성과계획 총괄표 20-2. 2018년도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 유형 분류 20-3. 실?본부?국별 성과계획서 현황 (2018) 20-4.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과 관련된 서울시 방침서 22. 2018년도 예산안중 출자금·출연금 편성현황 23. 2017년도 사업중 지출원인행위 ‘0원’인 사업 전체현황 26.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결과 26-1. 행사성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결과 26-2.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결과 27.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 이행현황 27-5. 최근 3년간(2017회계연도∼2015회계연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액 50% 이상이 미집행된 사업현황 27-6.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중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업현황 28. 명시이월(2017→2018) 승인요청 관련 28-1.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현황 28-2. 2018년도 예산안중 명시이월 요청사업에 대한 이전 회계연도 이월액 발생현황 28-3. 명시이월 반복요청 사업현황 30.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30-1. 특별회계 존속기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관련 : 별도 제출 2. 「지방재정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성립전 사용내역(2017회계연도) : 해당사항 없음 3. 간주처리 내역(2017회계연도) : 붙임 참조 5. 회계간 전출·입 관련 : 붙임 참조 11. 2017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발생예상액을 2018년도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편성한 내역 : 별도 제출 12. 2018년도 세출예산 총괄 : 붙임 참조 12-3. 방침서는 전자메일 별도송부 19.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 붙임 참조 20. 성과계획서 관련 : 붙임 참조 22. 2018년도 예산안중 출자금·출연금 편성현황 : 붙임 참조 23. 2017년도 사업중 지출원인행위 ‘0원’인 사업 전체현황 : 붙임 참조 26.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결과 : 붙임 참조 27.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 이행현황 : 붙임 참조 28. 명시이월(2017→2018) 승인요청 관련 : 붙임 참조 30.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 붙임 참조 붙 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끝. 작 성 자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예산총괄팀) 담당사무관 김 미 정 ☎2133-6816 주 무 관 구 민 수 작 성 일 :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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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08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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