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34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16545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유환서 최재욱 양완수 이대현 11/21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34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 요구번호 2534번 1. 서울시 택시 GPS 도입 관련 자료 -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 GPS 설치 지원, 관련 예산, 2018년 예산 반영여부 붙 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요구번호 2534번 1. 서울시 택시 GPS 도입 관련 자료 -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 GPS 설치 지원, 관련 예산, 2018년 예산 반영여부 ?? 서울시 택시 GPS 도입 관련 자료 ○ 사업개요 : GPS 도입만을 위해 별도 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으며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이(DTG) 의무화 되었는데 DTG에 GPS 기능이 포함됨(붙 임 1. 교통안전법 별표4)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설치 현황 구분 면허대수 설치대수 설치율 택시 72,096 72,096 1)100% 1) 14년도 보조금 지급 당시 일부 미장착 차량 있었으나 교통안전법 제55조(장착의무)에 따라 장착의무 사항이므로 100% 설치 파악 ○ 향후계획 :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계획 별도 없음 ○ 설치지원 사업년도 추진실적(단위:대) 예산지원(단위:천원) 택 시 합계 71,393 7,139,300 2012 22,184 2,218,400 2013 23,488 2,348,800 2014 25,721 2,572,100 ○ 2018년 예산 : 별도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택시물류과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2321) 담당사무관 최재욱 ☎ 2133-2325 주무관 유환서 작 성 일 :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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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34번, 이학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545 생산일자 2017-1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2089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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