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1124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성낙진 김원균 11/21 정진우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을 위한 2017년 지도·점검계획 2017.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을 위한 2017년 지도·점검계획 교육훈련생 선발, 예산 집행의 타당성, 시설물 관리현황 등 서울시 기술 교육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지도감독) -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017년도 기술교육원 종합 운영계획」(일자리정책담당관-6105, ’17.3.31.) - 지도점검을 통한 기술교육원 운영평가 실시 ？？ 점검개요 ○ 대상사무 및 기관 등 - 대상사무 : 기술교육원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 - 대상기간 : ’16. 12. 1. ~ ’17. 11. 30.(12개월) - 대상기관 : 4개 기술교육원(동부·중부·북부·남부)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일정 12.5.~6. 12.11.~12. 12.13.~14. 12.19.~20. ○ 점검일정 ※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점검기간 조정 가능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하여 방문,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2 지도·점검계획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구성 : 고용훈련팀 및 기술교육원 교학부(처)장 - 고용훈련팀(5) : 고용훈련팀장 및 기술교육원 담당 주무관 - 기술교육원(3) : 점검대상 외 타 기술교육원 교학부(처)장 ？？ 주요 점검내용 ※ 붙임2 참고 ○ 교육훈련생 모집 및 선발, 출결관리 현황 - 교육훈련생 모집 및 홍보계획 수립여부 - 교육훈련생 선발의 적정성 - 훈련생 선발현황 - 지문인식시스템 운영 및 관리현황 - 중도탈락자 보고의 정확성 등 ○ 훈련생 취업실적 (2016학년도 수료생) - ’고용보험 취득 기준에 의한 훈련실적의 신뢰성 확인 ○ 예산 집행의 적정성 -「2017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5681, ’17.3.24.)」 준수여부 -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목적외 사용여부 - 예산 집행시 적정절차 이행여부 - 사업외 수입금 관리실태 - 통장관리 및 증빙 등 ○ 시설물 관리 - 물품 및 시설관리현황(강의실, 실습실, 훈련장비 등의 관리실태 등) - 안전관리 현황(보험 가입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등) ○ 기타 직업교육훈련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복무·급여관리 현황 확인 - 공동훈련센터 운영 현황(인건비 및 시설장비 구매내역 등) 확인 - 훈련생 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 차량운행일지 비치 및 관리여부 - 서울특별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위탁운영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 준수 여부 등 ？？ 남부기술교육원 특별점검 ○ 일시 : ’17.12.19.(화) ~ 12. 20.(수) ○ 점검내용 : 제277회 정례회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 (예산) 서울시 예산과 법인전입금 구분집행 여부 - (인사) 기술교육원 소속직원의 업무가 엘림복지회 및 엘림전문요양원의 업무와 구분되는지 여부 - (시설) 기술교육원의 시설？장비를 엘림복지회나 엘림전문요양원에서 이용하는지 여부 - (법인) 기술교육원내 엘림복지회 법인사무실 이전계획 추진현황 3 결과조치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요구 조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회계 관련 부정 적발시 환수 및 관련자 징계 요청 등 4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지도점검 기초자료 제출(기술교육원→서울시) ’17.12.1.(금) ○ 지도점검 실시 ’17.12.5.(화)~12.20.(수)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통보 ’18.1.12.(금) ○ 지적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 ’18.1.12.(금)~2.28.(수) -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시정조치 요청 ？？ 협조사항 ○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해 점검기간 동안 점검장소 제공 및 관련자료 사전준비 철저 ○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자료제공 등 점검 협조 ○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출장여비 및 참석수당 지급 등 붙임 : 1. 2017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자료 서식 1부. 2. 2017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2017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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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0603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21124
D0000032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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