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810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심현희 박희복 11/20 고승효 2017년 3분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점검 및 평가) 자치구 추진결과 수합 없음 공사(공단) 2017.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7년 3분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적 보고 Ⅰ 총 평 ？？ 금분기에는 ’17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시행과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성 만족도 설문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공유하는 공감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 하였음 구 분 2017년 2분기 2017년 3분기 비 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100% 100% ’13년이후 정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00% 100%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95% 95%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215건 344건 129건 증가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3건 12건 9건 증가 - 하도급직불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13년이후 100% 정착 -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은 95%로 2분기와 같음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하도급 호민관제 활동실적은 법률 상담？자문 등 12건으로 9건 증가 ？？ 지속적인 개선대책 시행에도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결과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 미흡한 사례(121건)가 지적되었음 - 현장점검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부여 14건 - 하도급 적정성 심사 부적정 19건, 건설공사대장(Kiscon)등록 사용 부적정 36건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13건,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미작성 6건,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4건, 기타 29건임 ？？ 향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하도급 부조리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음 Ⅱ 주요지표 정 책 지 표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목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하도급대금 직불제 100% ？ 100% ？ 100% ？ 100% ？ 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100% 100% 100% 100% 100%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84% 98% 100% 95% 95% Ⅲ 과제별 세부 추진실적 ？？ ’17년 서울시 건설공사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공사 계약 ’17. 1. 1.~9.30까지 계약된 모든(2억원미만 포함) 건설공사(종합5개+전문29개업종)계약 건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계약 제외 2억이상 계약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63 5,081,633 1,409 4,909,661 600 3,696,107 912 1,056,626 서 울 시 961 2,521,572 535 2,465,640 144 1,855,053 301 639,639 자 치 구 4,025 761,307 720 652,364 419 381,411 476 179,517 공사(공단) 477 1,798,754 154 1,791,657 37 1,459,643 135 237,470 ① 하도급 대금 직불제 ？？ 추진실적(목표:100% ⇒ 현재 100%)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하도급계약 직불제 실시 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12 1,056,626 912 1,056,626 100 서 울 시 301 639,639 301 639,639 100 자 치 구 476 179,517 476 179,517 100 공사(공단) 135 237,470 135 237,470 100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추진실적(목표:100% ⇒ 100%)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하도급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이행률 설계변경 후 통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변경有 통보 미통보 계 912 1,056,626 912 1,056,626 100 370 370 0 서 울 시 301 639,639 301 639,639 100 121 121 0 자 치 구 476 179,517 476 179,517 100 199 199 0 공사(공단) 135 237,470 135 237,470 100 50 50 0 ③ 대금e바로 시스템 운영 ？？ 추진실적 ○ 대상사업 공사기간이 30일이상이고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적용 2,992건 중 2,856건 사용으로 참여율 95%임 구 분 계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17년 3분기 95% 99% 99% 93% ’17년 2분기 95% 99% 100% 92% 2016 98% 99% 99% 92% 2015 84% 99% 97% 75% 2014 74% 74% 85% 72% ○ 대금e바로 시스템 참여율은 95%(자치구 포함)로 전분기와 같음 ○「자치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대금e바로 의무적용)」제？개정 : 완료 ○ 대금e바로-키스콘간 연계망 구축완료 및 실무반영(‘17. 7 ~ 9) -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중「불법？불공정 하도급관리강화」이행을 위한 시스템간 연계망 구축(행정자치구 정보유통시스템 경유) - KISCON 원·하도급공사대장 매일 자동수신 및 대금e바로 계약, 지급정보 제공 ○ 구분청구 강화를 통한 체불예방 (‘17. 6 ~ 7) - 건설대금 청구 시 구분등록(원·하도급몫,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여부에 대해 시공사 청구시와 감독관 승인 시 2번 확인하여 부실 구분청구로 인한 체불 예방 지원 ○ 대금e바로 사용현장 방문 의견수렴 및 교육 ( ‘17. 7 ~ 8) ④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운영실적: 33개소(시 4, 공사？공단 4, 자치구 25) ○ 임금, 하도급대금 체불 등 344건 접수 3,822백만원 해결 ⇒ 228건 처리완료, 진행중 22건 - 서울시 225, 본부？자치구？투자기관 43, 민간 76 ○ 전분기 대비 129건 증가(장비？자재대금 76건, 임금 28건, 하도급대금 25건 등) (단위 : 건) 구 분 건수 유 형 별 장비？자재 임 금 하도급 대금 기 타 계 894 (100%) 539 (60.3) 233 (26.1%) 80 (8.9%) 42 (4.7%) ’17년 3분기 소계 344 209 79 37 19 관급공사 268 140 79 31 18 민간공사 76 69 - 6 1 ’17년 2분기 소계 215 133 51 21 10 관급공사 159 82 51 16 10 민간공사 56 51 - 5 - 2016년 소계 311 192 70 28 21 관급공사 242 133 70 23 16 민간공사 69 59 - 5 5 2015년 소계 239 138 84 15 2 관급공사 225 125 84 14 2 민간공사 (’15.7.1~) 14 13 - 1 - ⑤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 (단위 : 건) 구 분 하도급자 등 상담·자문횟수 불공정 하도급업체 직권조사 현장조사 (실태점검 등) 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제도개선 (건수) 계 상담 자문 계 12 8 4 - - 1 관급공사 7 3 4 - - 1 민간공사 5 5 - - - ○ 신규 하도급 호민관(2명) 임용 : ’17. 8. 1, 9.20 ⑥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강화 ？？ 공사현장 70개소, 121건 적발？통보 후 시정조치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자체점검 외부전문가 합동 호민관 합동점검 운영실적 70 39 31 - ○ 유형별 지적사항 구 분 점검 개소 지 적 유 형 계 부당 특약 하도급 적정성 심사 부적정 하도급 계약통보 부적정 (kiscon)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기타 계 70 121 14 19 36 13 6 4 29 ’17년 3분기 70 121 14 19 36 13 6 4 29 ○ 주요 적발내용 -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 부여, 건설공사대장(Kiscon) 등록 사용 부적정 -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미작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부적정 등 ⑦ 상생협력 구축 및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 ？？ 추진현황 ○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분석회의 : 2017. 7. 5 - 설문조사 후 결과를 외부전문가와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조사기관, 변호사, 명예하도급호민관(기술사) 참여 ○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공감회의 : 2017. 8. 30 - 설문조사를 전문가, 하도급관련부서, 설문이해관계자와 공유 - 원도급, 하도급, 건설기계, 건설근로자 그룹별 토의를 통해 시사점 도출 Ⅳ 향후계획 ？？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및 관계자 표창 : ’17.11.30(목) ○ 모범공사장, 협회, 자치구 등의 추천？심사후 시장표창 수여 ？？ 제14차 하도급개선협의회 개최 : ’17. 12. 5(화) ○ 市 관계부서장, 협회, 업체, 전문가 등 20여명 참석 ？？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결과 조치 : ’17. 12 ○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부서)에 시정지시 및 현장 실무자 교육 실시토록 통보 붙임 하도급직불제, 표준계약서,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실적 각 1부. 끝.

13905977

20210926111957

본청

시설안전과-16810

D0000032065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