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626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안지연 김근태 11/20 김태희 협조 「2017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자치구 추가 공모 및 자문회의 개최 2017. 1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7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 자치구 추가 공모 및 자문회의 개최 계획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 대상지를 추가 지정하고 ’17년 사업 성과평과와 개선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공모심사 및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자치구 공모 및 5개소 시범선정(’16. 1~4월) ？ 종로구(동대문 문구완구거리), 중구(을지로 조명거리), 용산구(앤틱가구거리), 도봉구(아웃도어거리), 서초구(방배사이길예술거리) ？ ’16년 선정 자치구 2차년도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교부(’17. 5월) ？ ’17년 신규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공모(’17. 5월) ？ 중구 (의류봉제밀집지), 동대문구(서울약령시 한방), 금천구(독산동 우시장), 영등포구 (문래동 금속제품 타운) ？ ’17년 신규 특화상권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교부(’17. 7~9월) Ⅱ.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자치구 추가 지정 공모심사 공모개요 ？ 접수기간 : ’17. 11.21(화) ~11.28(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일정 이상의 집적도(동종(유사)업종 20개소 이상)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집적상권 보유 자치구 ？ 선 정 : 특화상권 신규 1~2개소 선정 ？ 지원내용 : 3개년 동안 최대 350백만원 시비지원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운영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공약사항(2-4-2)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15개소 선정 지원 - 사업목적 : 특화상권 집적지 중 역량있는 상권을 특화상권 활성화지구로 지정？지원함으로써 집적지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 선정, 3년간 연차별 시비지원 - 지원규모 ？ 기존(’16년) : 선정 자치구당 3년간 220백만원 지원 ？ 변경(’17년) : 선정 자치구당 3년간 최대 350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 2개소(350백만원), 1개소(200백만원), 2개소(150백만원) ※ 2, 3년차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보조금 보조율에 따라 구비 매칭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12. 1.(금) 14:00　~ 14:55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3층 일자리플러스센터내 회의실 ？ 심의사항 :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지원 적정성 ？ 위원구성 : 총7명(내부1, 외부6) - 공무원(1) : 경제정책과장 - 외 부(6) : 특화상권 지원 자문단 소속 위원 ？ 진행방법 -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발표순서 : 자치구 건제순 - 발표시간 : 총 15분 이내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위원별 채점, 집계결과 확인 후 선정결과 최종 의결 　 ※ 기 제출된 자치구 사업계획서 심사위원에 사전제공 ？ 평가방법 -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없이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결과 총점 50점 미만 상권은 지원의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에서 배제 -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Ⅲ. 사업평가？자문회의 개최 ‘17년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2. 1.(금) 15:00　～　1７:30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3층 일자리플러스센터내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도시제조업팀장, 담당주무관 - 자치구 : 담당 팀장 및 주무관 - 특화상권지원자문단 ※ 보 고 자 : 특화상권 자치구 담당자 ？ 주요내용 - 2017년 사업추진경과 보고 및 평가 ※ 평가기준 : 사업목적·취지 적합성, 사업계획 이행충실성 및 자문의견 반영도, 현장연계성, 예산집행도 등 - 자치구별 사업추진 애로사항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 요청 및 자문위원 검토 - ’18년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 사업계획 방향 자문 Ⅳ. 행사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7 공모심사 14:00 ~ 14:05(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도시제조업팀장 14:05 ~ 14:55 (50′) ？‘17년 추가공모심사 - 기관소개 및 사업계획 발표 집계 및 선정결과 발표 자문회의 15:00 ~ 17:00(120′) ？사업추진 경과보고(자치구) ？질의응답 및 자문 17:30 ~ 17:30(3 0′) ？18년 사업계획 수립 방향 자문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1,300,000원 - 자문 및 평가 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5명 = 750,000원 - 서면검토 수당 : 50,000원 × 5명 = 250,000원 - 사무용품 및 다과 준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17. 12월 중 ？ 사업 추진상황 점검 : ’18. 5월~7월 붙 임 : 1.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2. 평가 배점표 1부. 3. 평가 및 자문위원(특화상권지원자문단) 명단 1부. 4. 2017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끝.

13902491

20210926111957

본청

경제정책과-12626

D000003207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