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663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11/20 배현숙 2017년 노숙인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2017.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 노숙인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보건복지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계획(2017.11)」에 따라 2017년도 조사대상인 영보자애원에 대한 인권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계획(보건복지부, `17.11.1)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2017년 인권실태 정기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7.11.27.(월)~11.30(목)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필요시 일정 추가 ？ 조사대상 : 영보자애원 보건복지부 지정 2017년 점검시설(A조) ※ 여성보호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2018년 점검대상(B조) ？ 조사방식 : 생활인 및 종사자 전수면담 ※ 병원입원자를 포함한 입소자 전원(단,중환자실 입원자 제외) ？ 조사팀구성 - 민관합동으로 5명1팀(공무원 1, 민간전문가 4)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규모에 따라 필요시 조정 ※ 관련부서 담당자 행정지원 ※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인권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되 조사대상시설의 퇴직자 등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 : 2016년 노숙인시설 인권실태조사 경험자, 2017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전문기관 추천자 등 활용 ？ 조사내용 : 폭행·갈취·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여부, 인권교육 수료 여부, 인권지킴이단 및 진정함 설치·운영의 적정성 및 시설안전 등 ？ 소요예산 : 2,400천원 - 산출내역 : 20명(민간조사원) ×120천원 ？ 2017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면담원 매뉴얼 “조사수당” 참고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주류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구 성주류화정책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 세부계획 1) 조사 실시 ？ 사전준비 - 조사팀별로 조사 시설에 대한 민원사항 등 사전 수집 - 조사대상 시설에 조사계획 통보(단, 점검표는 사전 공유 금지) ？ 면담실시 - 1개 시설 당 1일(09:00∼18:00)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시설 및 문제 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연장 조사 실시 ？ 진행절차 : 시설 방문 → 시설장 면담 → 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등 시설 관계자에게 조사목적 및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시설생활 생활인 관점에서 인권실태 사항 면담 조사 2) 사후 조치 ？ 인권침해 확인시 『사회복지사업법』상 행정조치(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형사소송법』상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 의뢰 등 조치 ？ 결과보고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로 제출 및 지적사항 발생시 시정보완 ？？ 행정사항 ？ 대상시설 협조사항 : 영보자애원 - 생활인 현황 작성 및 비치(붙임 서식 참조) - 시설 내 면담실시공간 확보 ？ 추진일정 -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통보 : `17.11.20 - 인권보호실태조사 실시 : `17.11.27~11.30 - 실태조사 결과 수합 및 보고 : `17.12월중 붙 임 : 노숙인생활시설 실태조사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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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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