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연기관 등 대행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협조 1. 국세청 법령해석과-2632(2017.9.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출연기관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요청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을 받은 바 있어, 3. 귀 부서 투자출연기관 운영관리에 따른 위탁사업 계약체결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우리시 주체로 추진하는 단순위탁사업 계약시 부가가치세가 이중납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사항 - 사실상 단순위탁의 경우 계약서에 포괄적위탁의 조항이 들어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표준계약서 조항 수정 여부 - 기재부 공익단체 등록시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우리시 투자출연기관의 기재부에 공익단체 등록 가능여부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1부. 3. 위탁사업에 대한 교육자료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조직담당관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11/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5)
13897434
20210926111957
본청
세제과-16866
D00000320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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