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5337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김다혜 김유성 11/20 김명주 협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제16회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7. 1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제16회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사)한국교육문화원에서 주최하는「제16회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시상식」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제16회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시상식 ※ ’02년부터 매년 12월 시상식 개최 ？ 일 시 : ’17.12.23(토) 10: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등 ？ 행사내용 : 대한민국 공로봉사상(자원봉사 부문, 사회봉사 부문) 시상 - 시상인원 : 30~35명 내외(개인·단체 구분 없음) ※ 주최단체 현황 구 분 내 용 단 체 명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 소 재 지 ？ 연 혁 ？’87. 7월 : 한국교육문화원 개원 ？’04. 9월 : 서울시교육청 사단법인 등록 ？’10. 5월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주요사업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및 올바른 부모,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 개최 ？교육문화 실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을 위한 장학사업, 결연사업 등 회 원 ？ < 요청사항 >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 4부(부문별 2부) Ⅱ 세부 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 및 개인의 홍보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2호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 비 서 류 행사계획서 ？적정(기제출) - 행사개요, 추천자격 및 대상, 선발인원 등 내용을 적절히 명시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기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제출 검 토 기 준 관련지침 및 조례 ？적합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에 적합 주최 단체의 성격 ？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임)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참가비 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소외된 이웃과 사회에 관심과 봉사를 실천한 개인 및 단체에게 봉사상을 수여하는 행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나눔을 실천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기대 우리시 후원 사례 ？최근 3년(’14~’16년)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4부) 타기관(단체)의 후원 현황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각 시도 교육청(12개) 등에서 후원 승인 ？ 후원기준 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부상 없음) Ⅲ 검 토 의 견 ？ 상기 행사는 봉사를 통하여 인성교육 및 이타정신 함양, 나아가 희망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를 선발·시상하는 공익적·비영리적인 행사로 ？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결과, 시장 상장수여가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됨이 없고, 전체 대상에 대하여 우리시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바, 2017년에도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지원(4부)을 승인코자 함. Ⅳ 향 후 계 획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 총무과, (사)한국교육문화원 ？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붙 임 : 1.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지원 요청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단체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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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생교육과-5337
D000003207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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