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1245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재혁 최병훈 권영찬 代권영찬 11/17 고인석 협 조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 보고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 보고 동북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적격성 확보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관련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2조 제3항 ③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시(변경실시협약 포함) 주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검토 배경 및 범위 ○ 검토방법 : 서울시(도시철도계획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서울시 협상위원(사업성분야 회계사), 협상대상자(현대엔지니어링) 공동 검토 □ 추진현황 ○ ’17.07.27. 협상완료에 따른 기획재정부 사전 협의 ○ ’17.08.31. 적격성 검토 관련 1차 자문회의(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 ○ ’17.09.07. 적격성 조사내용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의뢰 ○ ’17.09.12. 적격성 검토 관련 2차 자문회의(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 ○ ’17.10.30.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회신 ○ ’17.11.13. 보고서 내용 보완, 기획재정부·PIMAC 사전 설명 □ 적격성 검토(VFM 분석) 결과 【민자적격성 판단】 (단위 : 억원, ’13.10. 기준) (단위 : 억원, ’13.10. 기준) 【사업 추진 타당성 판단】 □ 향후계획 ○ 기획재정부·PIMAC 협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격성 확보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붙 임】: 적격성 검토(간이)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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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1400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1245
D000003204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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