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3855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황희성 한휘진 11/17 강희은 협 조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김장성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지역개발팀장 이규희 다시세운사업팀장 이창구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TF 및 자문단 운영 계획 2017. 11.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TF 및 자문단 운영 계획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부서) 관계자 TF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 간 협력 필요 ○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의 효과 제고 및 실행력 확보 Ⅱ 추진경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기본지침 수립 ‘16. 4.21. ※ ’15.12. 7.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발표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김현아 의원실 방문 건의 ‘16. 9.7.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국토부 건의 ‘17. 7.~8. ○ 정부 뉴딜 공모사업 선정계획 발표(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강조) ‘17. 9.26. ○ 도시정책？재생 국토부 TF 1차 실무회의 ‘17. 11.10. - 현재 관계부처 협의 하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검토 중 Ⅲ 추진계획 1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TF팀 구성 운영 ○ 운영목적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및 각 부서간 협업사항 논의 ○ 개최주기 : 분기별 1회(필요 시 수시개최) ○ 주요안건(기능) 내 용 비 고 ？기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의 문제점 분석 및 논의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제시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제도 개선 사항 및 협력사업 발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모니터링 및 홍보 체계 협업 ○ TF 구성(안) 구 분 소속 및 직급 비 고 TF 총괄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장 - TF 간사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전략팀장 TF 운영 총괄 실무담당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전략팀 TF 운영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서울역재생계획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지역개발팀장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사업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협조 서울연구원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역 모니터링 서울주택도시공사(SH) 상가 공공자산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2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자문단 구성 운영 ○ 목 적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의 효과 제고 및 실행력 확보 방안 논의 ○ 회의개최 : 반기별 1회(필요 시 수시개최) ○ 운영방법 : 제트리피케이션 대응 계획안(분야별 세부계획)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을 통해 실효성 검토 및 의견 수렴 ○ 구성(안) : 전문가 및 관계자 12명 <전문가 pool> 연번 성 명 소 속 직 책 분야 및 경력 등 1 김 창 현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장 2 김 인 제 시 의 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 원 3 구 자 훈 한 양 대 교 수 도시？건축 4 배 웅 규 중 앙 대 교 수 가리봉 MP 5 홍 경 구 단 국 대 교 수 국토부 R&D 수행 6 박 은 실 추계예술대 부 교 수 사회·문화 7 이 삼 수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8 박 규 빈 국토교통부 전문위원 주택도시기금 9 권 성 환 밥무법인 강남 변 호 사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위원 10 김 영 주 법무법인 도담 변 호 사 맘상모 고문 변호사 11 김 인 희 서울연구원 선 임 연 구 원 도시계획 12 이 용 승 주택도시보증공사 팀 장 주택도시기금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0천원 ○ 산출내용 - 전문가 회의수당 지급 : 1,500천원(5인×2회×150,000원) - 음료 및 다과구매 제공 : 500천원(5회×1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사업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TF 회의 및 자문 진행 ‘17. 11. ○ 서울형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계획 수립 ‘17. 12. ○ 젠트리피케이션 세부사업별 추진 ‘17.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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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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