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일괄 개정안 의견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괄 개정안 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14338(2017.9.21.), 17027(’17.11.16.)호 관련입니다. 2. 행정의 적시성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관련하여,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 법무담당관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소관 부서에서는 일괄개정안을 최종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수용 여부 의견을 2017. 12. 13.(수) 까지 붙임2 서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엑셀서식 노란 셀 부분을 확인·작성(조례·규칙 별도 탭 확인)해주시고, 수정·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나, 부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일괄정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문으로 수용 여부를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부. 2. 일괄개정 대상 목록 및 검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1/1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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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입법안]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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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입법안]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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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자치법규일괄정비목록(2017)_부서확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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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법규 일괄 개정안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92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2038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