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 계획 관련 사전협의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계획 관련 사전협의 요청 1. 시설계획과-2267호(2017.2.22.) 및 8565호(2017.7.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도시계획시설 계획 관련 사전협의, 절차이행 준수 등 협조요청 사항을 안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입지 및 계획 결정의 적정성이 도시계획시설 계획부서인 우리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결정(안)이 수립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정과정에 혼선과 결정지연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합니다. □ 대 상 ○ 도시계획시설 신설, 변경(입체적 결정·공간적범위 결정 포함), 폐지가 수반되는 사업 □ 사전협의 등 요청사항 ○ 초기 구상(기획)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시설의 필요성, 법적요건 등 관련 사전협의 ※ 자치구 권한위임 시설로서 구청장의 결정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구(도시계획부서)와 별도협의 ○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절차이행 준수 - 도시계획시설 입안 전 투자심사 등을 통한 재원조달방안 수립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실시설계 완료, 실시계획인가, 착공 등 시행 도시계획시설 계획 관련 협조요청 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구1-25,(도시계획부서) 주무관 양승각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11/17 김진효 협조자 교육문화계획팀장 代김학선 기반시설계획팀장 김현정 시행 시설계획과-144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8 /전송 02-2133-0739 / kak19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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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계획 관련 사전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455 생산일자 2017-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승각 (02-2133-8408) 관리번호 D00000320406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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