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4-0228, 정비구역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김운환 서울특별시장 정비구역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14구합74671 고인선, 임미진, 오화택, 박상일, 성인선 2014. 12. 24. -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4. 9. 25.자 연남1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해제 고시의 취소를 구함 판결요지: 이 사건 고시는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서간 고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9. 판결 선고 (원고 청구 기각, 우리시 승) 23. 판결문 송달 2017. 11. 10. 판결 확정 2017. 10. 19. 원고패 2017. 10. 23.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4-0228, 정비구역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김운환 서울특별시장 정비구역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14구합74671 고인선, 임미진, 오화택, 박상일, 성인선 2014. 12. 24. -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4. 9. 25.자 연남1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해제 고시의 취소를 구함 판결요지: 이 사건 고시는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서간 고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9. 판결 선고 (원고 청구 기각, 우리시 승) 23. 판결문 송달 2017. 11. 10. 판결 확정 2017. 10. 19. 원고패 2017. 10. 23.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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