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761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조우호 김상국 전결 11/17 하재호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현재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근절과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풍토 조성을 위하여 사업장 현장실태 일제조사를 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산림청 목재산업과-5975호(2017.11.14.) -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추진 □ 조사개요 ○ 기 간 : 2017. 11. 20. ~ 12. 08. ○ 조사대상 : 산림사업 현장 전수조사 ○ 조 사 자 : 서울시 - 자연생태과 2명(담당자 포함) 자치구, 사업소 ？ 2명 이상으로 편성 □ 조사내용 ○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 시행자의 기술자 적정등록 및 배치 여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 적정배치 및 수행여부 병행조사 ○ 산림작업원 운영계획 적정이행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여부 ○ 산림작업 현장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 □ 조사방법 ○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현장에 대해 일제조사 -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산림조합, 산림기술사사무소 및 산림분야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체와 사업장 ○ 사업종별 현장대리인, 작업원 등 산림기술자 배치기준 준수확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임도사업 등 다른 사업종과 통합조사 ○ 산림기술자의 중복여부 및 산림작업원 입력등록 상황 시스템 확인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활용 산림기술자 중복조회 ○ 사업시행자의 4대보험 가입 등 자료 요구하여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요구근거 : 산림자원법 제67조(보고·검사 등) ○ 산림사업 현장의 산림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과 안전교육 등 실시 □ 행정사항 ○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포함) 조치 ○ 일제조사 결과(내역 포함) 제출 : ‘17. 12. 12.(화)까지 □ 따로붙임 ○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결과(서식) 1부. ○ 산림사업 현장실태 일제조사 내역(서식) 1부. ○ 산림사업법인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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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21761

D000003204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