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입법담당관-3327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이수호 박남기 11/16 배선희 협조 -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계획 2017. 11. 1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계획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인「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용역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용역결과물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4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 사업개요 ？ 연구과제 :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인 차별금지 방안 연구’ ？ 계약기간 : 2017. 8. 29. ~ 11. 28. ？ 계약금액 : 금23,494,900원(금이천삼백사십구만사천구백원) ？ 계약업체 : (사)한국주택학회(대표 김용순) ？？ 추진현황 ？ 착수보고회 개최 : 2017. 9. 12. - 서울시 님비사례를 정리 - 행정적인 누락사항 및 이슈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 -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신규주택공급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 - 지방정부 및 민간 부분 중심으로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함 - 주거실태조사 임대주택 수요파악, 예산반영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 ？ 중간보고회 개최 : 2017. 10. 19. - 국내외 사례 비교 : 님비의 완화와 조례의 국내외 비교 보완 -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 :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 및 조례(안) 제시 ？？ 변경사항 ？ 계약기간 연장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계약금액 금23,494,900원 금23,494,900원 변경없음 계약기간 2017. 8. 29. ~ 11. 28. 2017. 8. 29. ~ 12.15. 기간연장 ？ 연장사유 - 11월 중순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의사일정(제277회 정례회, ’17.11.1.~12.20.)으로 최종보고회 일정조정이 필요 ？ 지체상금 : 부과하지 않음(귀책소재 : 서울특별시의회) 붙임 : 연구용역 기간연장 요청(도시계획관리위원회) 1부. 끝.
13882357
20210926114008
본청
입법담당관-3327
D00000320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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