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인도 세금내고 살고 싶습니다.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도 세금내고 살고 싶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관공서에서 설치한 매점 및 커피자판기와 음료수자판기 운영의 우선권을 중증장애인들에게 주도록 하자는 내용을 건의하셨으며, 조례제정 등으로 강제성을 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5.4.2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소관 청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2016년말 기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공공시설,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설치한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는 714개(매점 159, 자판기 555)이며, 이중 646개(매점 153, 자판기 493)를 해당 조례에 따라 계약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서울시 장애인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박상진(02-2133-74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상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6 김명용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chadol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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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 세금내고 살고 싶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389 생산일자 2017-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32026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