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11272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채종철 오대중 한병준 11/16 이정화 협 조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2017. 11.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수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17.10.13. ~ ’18. 8. 8. ○ 용역업체 : ㈜한국종합공해연구소 ○ 계약금액 : 36,399천원 ○ 위치/면적 - 삼양동사거리 일대 : 106,700㎡(지구단위 재정비) - 화계사입구사거리 일대 : 106,000㎡(지구단위 신규) ○ 용역내용 -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화계사입구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규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대상지① 삼양동사거리 일대 > < 대상지② 화계사입구사거리 일대 > ？？ 관련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추진경위 ○ ’17. 6. 8. : 도시관리계획 용역 계약 및 착수 ○ ’17.10.13.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및 착수 ○ ’17.11. 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한강유역환경청, 강북구청, 녹색연합 ○ ’17.11. 9. : 전략환경 및 교통영향 용역 착수보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계획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요청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심 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이행 ○ 협의회 구성계획: 총 9인(위원장 1인 포함) ※ 위원회 구성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수립기관 지명소속 공무원 2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6 해당 계획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7 해당 계획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8 해당 계획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9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평가준비서 심의계획(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 심의기간: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사항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 ※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중 심사수당 지급기준 참조(공무원 수당지급제외) ？？ 향후계획 ○ ’17.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17.12. :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 ’18. 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18.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붙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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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단-1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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